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907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임인택	김종원		10/18 김명용
협 조

원인자부담금 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강동수도사업소

원인자부담금 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우리 사업소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건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건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현황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6072 부당이득금

❍ 사건대상지: 송파구 문정동 651 문정지구 3-1블록

송파구 문정동 642 문정지구 1-1블록

❍ 원고: 인창문정 주식회사

한중건설 주식회사

❍ 피고: 서울특별시

❍ 송달일: 2021.3.19.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인창문정 주식회사에게 21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1.부터, 원고 한중건설 주식회사에게 21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원고주장

- 원고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에 불과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주체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서울시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음.

□ 소송 진행경과

❍ 2021.07.19. 소장접수

❍ 2021.09.13. 조정기일

❍ 2021.10.01. 피고 조정이의신청권 포기서 제출

❍ 2021.10.06. 원고 조정이의신청권 포기서 제출

❍ 강제조정결정사항

1. 피고는 2021.10.29.까지,

가. 원고 인창문정 주식회사에게 21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1.부터 2017.3.14.까지는 연1.8%의, 2017.3.15.부터 2018.3.18.까지는 연1.6%의, 2018.3.19.부터 2019.3.19.까지는 연1.8%의, 2019.3.20.부터 2020.3.12.까지는 연2.1%의, 2020.3.13.부터 2021.3.15.까지는 연1.8%의, 2021.3.16.부터 2021.3.19.까지는 연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5%,

나. 원고 한중건설 주식회사에게 21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13.부터 2017.3.14.까지는 연1.8%의, 2017.3.15.부터 2018.3.18.까지는 연1.6%의, 2018.3.19.부터 2019.3.19.까지는 연1.8%의, 2019.3.20.부터 2020.3.12.까지는 연2.1%의, 2020.3.13.부터 2021.3.15.까지는 연1.8%의, 2021.3.16.부터 2021.3.19.까지는 연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조치계획

❍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10월22일까지 원인자부담금 환불

- 문정지구 3-1블록 인창문정 주식회사

환불금액 금246,328,540원(원금219,750,000원, 이자26,578,540원)

- 문정지구 1-1블록 한중건설 주식회사

환불금액 금244,215,330원(원금219,750,000원, 이자24,465,33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외비용,투자자산처분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

붙임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1부.

2. 이자계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