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378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선미애	신은지	10/18 박원근

2021. 문화예술진흥 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10.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21. 문화예술진흥 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년 문화예술진흥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사업현황

○ 보조금 지원사업: 총 6개 사업

- 서울문학기행

- 문학특성화

- 문학의집 서울 지원

-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 무용활성화

– 자치구 문화재단 특성화

○ 지 원 액: ************

○ 지원내용: 문화예술진흥 분야 보조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2021. 1. ~ 12.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1.10. ~ 11.(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현장 방문 및 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보조금 계좌 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대상기관: 총 6개 사업 10개 보조사업자

- 지원기관: ************************

○ 점검총괄: ******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천원)	점검자	*******
1	******	************	******	***	*******
2	*****	*********	******		*******
		*********	******		*******
		**********	******		*******
		*******	******		*******
3	*********	*********** ********	*******		*******
4	**********	*********	*******		*******
5	******	*********	*******		*******
6	***************	*******	*******		*******
		******	*******		*******

○ 점검자: *************

※ 점검 일정은 보조사업자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실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환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추진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통보                 : ’21. 10.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 ’21. 10. ~ 11.

○ 점검결과 후속조치                            : ’20. 11.

붙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1부.  끝.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21.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