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정식부과 결정결의 (최*희)

1. 예방과-20989(2021.10.14.)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정식부과 결정 알림[**동***-*건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사전납기내에 납부하지않아 다음과 같이 정식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위 반 자: ***

나. 부과금액: ****************

다. 위반내용: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보고서 보고기한 지연

라.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마. 산출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0] 2. 개별기준 파목

바. 세입과목: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서 1부

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최지원			장비회계팀장					代여문수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소방서장						10/18 代김용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92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3-113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