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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7조 및 동 법 시행령 16조 및 21조』에 의해 시설물의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시설물 자체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그 부과 대상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부담금 금액이 증가한 것은 산식의 변수인 단위부담금 상향조정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에 단위부담금 관련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별표3] 』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을 상위법으로 근거 삼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3]』 역시 연동되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역시 연동하여 연도별로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매월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부담금 경감률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30%이상의 경감률 적용 혜택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다만, 지침의 세부적인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치구와 서울시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담당자(금천구 : 02-2627-1688, 서울시 : 02-2133-2229)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이행실적 인정기준을 안내받으시면, 보다 원활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심연수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0/15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823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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