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1877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이덕우	나동호	10/15 김종환
협 조

『2021년도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관리용역』

계약자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 보고

2021. 10.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용역』

계약자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보고

우리병원 2021년도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관리용역사가 분할합병하고 계약변경을 요청하였기에 검토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자변경 요청(신한개발*******01호(21.10.14)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처리(정보통신보안담당관-25772호(21.10.08)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등 (분할합병)

□ 용역개요

○ 계 약 명 : 2021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 계 약 자 : ㈜신한네오텍 대표 강미순

○ 계약기간 : 2021.01.01. ~ 12.31.

○ 계약금액 : 금118,558,230원

□ 양도현황

○ 양도일자 : 2021. 10. 8

○ 양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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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계약자[(주)신한네오텍] 사유에 따라 양수인[(주)신한개발]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양도양수한 사항으로

- ㈜신한개발에서 ㈜신한네오텍을 합병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양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부서(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처리된 사항이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초 계약자 : ㈜신한네오텍 ⇒ 변경 계약자 : ㈜신한개발

□ 조치사항

○ 적법한 회사합병에 의한 양도·양수가 발생한 변경 사항으로 계약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계약변경 요청 공문 1부.

2. 양도·양수 승인 공문(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부.

3. 양수인 공사업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