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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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소방차전용 상습주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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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일(2018.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소방기본법 시행일(2018.8.10.)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2.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강태욱			대응총괄팀장					이근철					재난관리과장					10/15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98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고척동)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8-3109					/	kangtaigong@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