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642
결재일자	2021.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지현	김현숙		성기창		민지선		신상철		10/15 이승로
협 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도시재생과장		김삼성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의약과장		김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재무과장		고영진

「성북구 제5기 (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계획

2021. 10.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성북구 제5기 (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계획

지역주민 복지욕구와 지역복지 자원의 총량을 파악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하여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중기 복지행정 비전과 지표를 설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기(’07-’10), 제2기(’11-’14), 제3기(’15-’18), 제4기(’19-’22), 제5기(’23-’26)

□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안내 및 협조요청 (市복지정책과-17590 ’21.7.6.)

Ⅱ		추진방향

□ 정부정책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제4기 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을 분석·개선하고, 지역사회내 활용가능한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 전문가,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비전 제시 및 정책 수립

Ⅲ		추진개요

□ 계 획 명 : 성북구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 적용기간 : 2023년∼2026년 (4년 단위 중기계획)

□ 수립기간 : 2021년 12월∼2022년 9월

□ 주요내용

❍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9~2022) 실행결과 진단

❍ 지역사회보장 여건 진단 및 전망, 복지공급 및 지원자원 현황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추진방안

□ 추진주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관련 부서, 외부전문용역기관

□ 추진방법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TF팀 구성·운영 및 학술용역 병행 추진

(1) 계획준비		(2) 지역분석		(3) 계획작성		(4) 의견수렴		(5) 계획확정		(6) 제출		(7) 권고․조정 사항 반영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공고 등		심의․확정		서울시		최종단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

Ⅳ		세부추진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팀(TF) 구성·운영 (안)

계획의 대표성과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내 복지 핵심주체로 구성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 수행

□ 기    간 : 2021. 12. ∼ 2022. 9.

□ 구    성 : 3개분과 30명 내외 구성

❍ 단    장 : 복지문화국장

❍ 추진반장 : 복지정책과장

❍ 팀    원 :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전문가, 지역대표 등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단 (단장 : 복지문화국장)
			추 진 반 (반장 : 복지정책과장)
기획총괄				계획작성			평가분석
∘ 지역사회보장계획 기획 ∘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등 선정 ∘ 지역조사 시행 및 결과분석				∘ 중점추진 및 세부사업 작성 ∘ 행정·재정 계획 수립 ∘ 사업추진체계 마련			∘ 4기 계획 평가 및 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 역   할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등 선정

❍ 제5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도, 의견수렴 및 조율, 계획에 대한 지지 획득

❍ 담당부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 반영

❍ 지역사회장계획 수립 추진일정 점검 및 계획 모니터링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계획 수립의 업무과정을 지원, 결과물 도출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활용

주민 복지욕구 설문조사, FGI 등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수요전망

지역내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급량 등 진단

□ 용 역 명 : 성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1. 12. ~ 2022. 9. (10개월)

□ 용역수행 (과업지시) 내용

❍ 지역사회보장조사

- 근    거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 제7항

- 목    적 :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을 통해 문제해결의 우선순위 및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하여 정책기획의 근거로 활용

- 조사내용 : 사회보장의 주요 영역별 지역주민의 욕구 및 생활실태, 필요 서비스 및

이용경험 등을 포함하여 5개 부문의 조사 항목으로 구성

구 분	조 사 안
설문조사	․조사대상 : 최소 400가구 ․표본추출 : 집계구 방식의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내용 : ① 가구일반현황 ② 사회보장관련 욕구 ③ 정책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④ 생활여건 및 지역불균형 ⑤ 코로나19와 생활변화 ․조사분야 : 사회보장 욕구 주요영역 (13개 영역)
F G I	․표본추출 : 성별, 연령, 지역, 수급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추출 ․조사내용 : 지역사회 애착, 문제의식, 인지도, 복지욕구 등

-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 복지 욕구자원 조사결과 분석       ❍ 중장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결과 진단

- 복지수요 분석 및 전망 : 인구 특성 등 4년 변화 전망

-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 유관 사회보장영역 분석

- 정책 환경과 변화 전망 :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행정 여건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제시 :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등 제시

❍ 과업 추진상황 보고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최종결과 보고회

- 지역사회보장 TF팀 요구시 수시 보고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

- 일반용역과 달리 사회조사 및 사회복지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사회복지관련 전문기관과 계약 필요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연구경험이 있거나 지역복지사업과 관련된 연구 기관과

계약 체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

□ 소요예산 : 60,000천원 (구비 100%)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 지역복지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추진방향 : 주민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수립

□ 기     간 : 2022. 4월 ~ 8월

□ 수립주체 :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팀(TF)

❍ 관련 부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용역기관 등

□ 방     식

❍ 투입자원, 활동, 산출, 성과에 대한 논리적 연계를 구축하는 방식

□ 중점사항  ☞ 2022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매뉴얼에 따라 변경

❍ 지역사회복지 비전과 목표 결정

❍ 전략목표, 우선순위, 복지자원(예산), 복지욕구와의 적절한 비교분석을 통해

집중해야 할 핵심과제 선정 (핵심사업 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

❍ 세부사업의 중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행정 ․ 재정계획 수립

□ 의견수렴 ․ 심의 확정

□ 의견수렴 : 주민참여활성화 기여

❍ 최종보고회 및 공고 등을 거쳐 주민의견 적극 수렴(정당성 확보)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확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중기 계획을 심의․ 확정

□ 구의회 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 권고·조정사항 반영

Ⅴ		추진일정 (안)

계획 수립 준비		•학술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TF팀 구성		2021년 10월∼12월
지역사회 보장조사 및 분석		•용역 착수보고 •지역주민 욕구조사 실시(설문조사, FGI 등) •지역복지자원 조사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분석 및 지역 진단		2022년 1월∼3월
계획작성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선정 •과제선정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2022년 4월∼8월
계획심의 및 결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계획 조정 및 협의 •(지역사회 의견수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20일 이상 주민공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의결 •구의회 보고
최종안제출	•	•서울시 제출 (’22. 9. 30.까지) •권고·조정사항 반영		2022년 9월

Ⅵ		행정(협조)사항

□ 계약심사 및 용역 발주 (협상에 의한 계약) : 감사담당관, 재무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기초자료 제출 협조 : 전부서

□ 지역사회보장조사(설문조사 및 FGI) 협조 : 주민센터

□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구성·운영 참여 : 어르신복지과 등 14개 부서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전문용역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붙 임 : 1.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체계도 1부.

2. 제4기(2019년∼2021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세부사업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