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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자치구 소관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946(2021. 10. 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필수조례(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정할 조례로 규정) 과제를 붙임 1과 같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자치구 소관 필수조례 정비대상 : 붙임 1 중 조례 마련 지자체란 확인

3. 각 자치구에서는 필수조례 정비대상이 ’21. 12. 31.까지 공포되도록 정비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붙임 2의 실시 안내 참고

※ 향후 법제처 실적 점검 일정에 맞추어 정비여부 점검 예정

붙임 1. 2022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21. 10. 7. 기준) 1부.

2.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신규 실시 안내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0/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