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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업무 처리 철저

1. 기계설비법이 (’20.4.18)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1만㎡이상 또는 에너지 다량 소비 건축물은 기계설비 공사시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과 제15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해야하며,

2. 건축물 인·허가(사업승인)시 관련부서에서 기계설비법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련 내용 안내와 세움터 시스템을 통한 인·허가 사항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3.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직까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건수가 없는 자치구는 건축물 인·허가(사업승인)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대상 확인 (인·허가담당 검토→기계설비법담당 검토)업무처리 절차등을 개선 검토하여 관련 담당자가 업무처리시 기계설비법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처리 현황          (기간 : 2020.4.18. ~ 2021.9.30.)

자치구명	종 로	중 구	용 산	마 포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건 수	0	0	6	0	0	2	1	0	6	0	0	0	1
자치구명	서대문	영등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총 계
건 수	0	3	0	0	0	8	0	0	4	2	0	0	33

붙임 : 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1부.

2.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代이호완		건축기획과장	10/1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시행	건축기획과-58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