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2605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경민	김상원	김경욱	대결 10/15 오희선		전결
협 조
	총무팀장			한광모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2021. 1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중증장애의원(김소영 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채용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레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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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제5조(채용방법) 제3조에 따른 보조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받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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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 1부.

2. 노동계약서 1부.

3. 활동보조인력 보수산출내역 1부.

4. 근무상황부 등 서식(별지 제4호 ~ 제8호) 각 1부.

5.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