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전략사업과-2577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유성완		김지호	김장수	이진형	10/15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01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301번

□ 요구내용

5. 모아주택(소규모 재건축,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

- 관련 사업계획

- 모아주택 시범사업 및 제도화 용역 결과(관련 예산)

- 시범사업 대상지 후보

- 관련 제도적 근거, 구체적 인센티브

□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요구 자료 중 우리부서 소관 사항인 ‘모아주택’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5. 모아주택

□ 사업개요

< 모아주택 개념 >

모아주택은 ’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의 문제(주차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해결 및 주택공급을 위해   새롭게 제안된 개념으로, 저층 주거지의 정비 모델임

○ 사업목적: 저층주거지 기반시설 문제 해결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 사업기간: ‘21.~’26.

○ 시행방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및 건축협정

○ 공급계획: ‘26년까지 3만호 주택 공급

□ 모아주택 시범사업 및 제도화 용역

○ 용 역 명: 모아주택 시범사업 및 제도화 용역

○ 용역목적: 모아주택 제도화, 시범사업 추진 등

○ 용역기간: ‘21.6.18.~’22.1.18.

○ 용역금액: 140,523,900원(계약액)

○ 용역결과: 현재 용역 진행 중

□ 시범사업 대상지 후보

○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사항이 없음

○ 모아주택 용역 과업기간 중 시범사업 대상지 발굴 예정

□ 관련 제도적 근거, 구체적 인센티브

○ 제도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서울시 조례

○ 구체적 인센티브

- 모아주택은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로 사업방식은 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건축규제 완화·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 행정·재정지원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할 예정임.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전략사업과)	담당사무관	김지호
	☎2133-8235	담 당 자	유성완
	작 성 일 :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