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6550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상금	代김상금	김상국		10/15 황인식
협 조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

2021. 10.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

이촌 한강공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설 운영 현황

□ 대상시설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02-133 외 3 (이촌한강공원 내)

○ 면    적 : 14,602m2

○ 경 기 장 : 파라볼릭 경기장 트랙 200m, 도로형 트랙 400m

○ 부대시설 : 워밍업장, 컨테이너 3동, 음수대 1개소

○ 이용객 현황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이용인원	3,235명	115명	585명	3,207명

※2019. 2월 허가취소(전축체전준비 공사실시)

□ 허가개요

********************

********************(부가세별도)

**************************************

○ 이용시간 : 09:00 ~ 19:00

○ 이 용 료

- 무료 : 서울시롤러스포츠연맹 등록선수

▸ 평일 6시간 (08:00~11:00, 15:00~18:00), 토요일 3시간 (08:00~11:00)

- 유료 : 어린이 1,000원, 청소년 1,500원, 성인 2,000원

Ⅱ		대상자 선정 계획

□ 선정개요

○ 선정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 대상시설: 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이촌한강공원 내)

○ 허가기간: 2021. 11. 20. ~ 2024. 11. 30.(3년 11일)

○ 허가조건: 붙임 2) 참조

○ 예정가격: 금17,256,000원(감정평가 의거 산정)

○ 선정방법: 일반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허가조건 주요 내용

○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이 공인경기장임을 감안, 전국규모(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대회 및 서울시 주관 대회 개최시 수허가자의 협조의무

- 수허가자는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전국규모 대회 및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장으로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함

(대회 전·후에 대회준비 기간, 철거·정리기간 포함)

○ 제11조 사용․수익허가의 사용중지 등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비상발령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중지 할 수 있음을 추가

□ 입찰 및 개찰 추진일정(안)

○ 입찰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진행일시 및 장소

공고일자	입찰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 일시)	낙 찰 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21.10.15.(금)	’21. 10.15.(금) 10:00 ~ ’21. 10.21.(목) 16:00	’21. 10. 22.(금) 10:00	’21. 10. 22.(금) 16: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입찰일(낙찰자는 허가일)까지 당해자격이 유지되는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이 없는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 (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시에 귀속

□ 낙찰자 결정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

○ 낙찰자 결정 : 2021.  10.  22.(금) 16:00 이후

- 2인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한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개찰 결과 낙찰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낙찰자 결정

○ 사용・수익허가 신청 : 2021. 10. 26.(화) 까지

-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 사용료 납부

- 납부금액 :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10% (연차별 균등 납부)

- 납부기한 : 1차년도는 사용․수익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2차년도 및 3차년도는 운영 개시일 전일까지

※1차년도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수익허가서 발부

(세부추진절차)

	입찰공고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공고기간 : 7일 이상
	입찰서제출		제출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제출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방법 : 현금(전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불가) 납부계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낙찰자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사용․수익 허가신청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수익허가서 발급 후 3일 이내 제출)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영계획서 1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사용료납부		납부금액 : 낙찰금액+부가가치세 10% (연차별 균등 납부) 납부기한 : 2021.11. 15. 한 (1차년도 사용료) 납부방법 : 본부 발행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사용수익 허가		허 가 일 : 낙찰자의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사용· 수익 허가 허가기간 : 2021. 11. 20. ~ 2024. 11.30.(3년 11일)

Ⅲ		향후 추진일정

○ 2021. 10. 15. ~ 10. 22.	: 입찰공고, 현장설명회(10. 20.), 낙찰자 선정
○ 2021. 10. 22. ~ 10. 26.	: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류 접수
○ 2021. 10. 23. ~ 11. 15.	: 사용료 납부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2021. 11. 16. ~ 11. 20.	: 운영계획서 승인 및 인수 인계
○ 2021.11. 20.~ 2024.11.30.	: 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운영

붙 임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 이촌인라인 관리연혁(참고용) 1부.

4. 감정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