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과-2323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총괄팀장	시민참여과장		시민협력국장
박정현	조혜정	김미정		10/15 이원목
협 조
	시민숙의예산과장		정진일
	지역공동체과장		최순옥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서울협치팀장		구재성

시민협력국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 지정계획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협력국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 지정계획

시민협력국 신설에 따라 개편된 조직 및 업무에 적합한 사무전결을 지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제5조(위임사항) 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전결권 지정방법

○ 예산·회계 등 공통사무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전결권 규정

○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사무 : 실·본부·국·위원장이 전결권 결정

□ 시민협력국 사무전결 지정내역

○ 국 소관 5개 부서 총 172건의 사무 중 시장 결재 5건, 부시장 전결  4건, 국장 전결 68건, 과장 전결 95건 지정

○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은 <붙임> 참조

부서명	건수/ 비율	결재/전결권자
		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계	건수	172	5	4	68	95	-	-
	비율	100%	2.9%	2.3%	39.5%	55.2%	-	-
시민참여과	건수	36	2	1	17	16	-	-
	비율	100%	5.6%	2.8%	47.2%	44.4%	-	-
시민숙의 예산과	건수	35	1	-	20	14	-	-
	비율	100%	2.9%	0.0%	57.1%	40.0%	-	-
지역공동체과	건수	19	1	1	6	11	-	-
	비율	100%	5.3%	5.3%	31.6%	57.9%	-	-
사회협력과	건수	31	1	1	10	19	-	-
	비율	100%	3.2%	3.2%	32.3%	61.3%	-	-
갈등관리 협치과	건수	51	-	1	15	35	-	-
	비율	100%	0.0%	2.0%	29.4%	68.6%	-	-

붙임 : 시민협력국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 1부.

시민협력국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

붙임

❍ 부서명 : 시민참여과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고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시민참여 활성화 관련사항	1.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회의 운영	1.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총회 및 주제별 회의 운영	기안		○
		3. 시민회의 운영기구 구성	기안			○
		4. 시민회의 운영기구 운영	기안		○
	3. 주민참여 업무 추진	1.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주민참여 기본계획 이행사항 점검	기안			○
		3. 주민참여연구회 구성	기안			○
		4.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기안		○
2. 민주주의 서울 운영사항	민주주의 서울 기획	1. 민주주의 서울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참여예산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 구성	기안			○
		4.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 운영	기안		○
	민주주의 서울 공론 운영	1. 시민토론 등 공론장 운영	기안		○
		2. 우수제안선정회의 구성·운영	기안		○
		3. 행정전문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기반 구축	1.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 구축	기안			○
		2.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 운영·관리	기안		○
		3. 민주주의 서울 기관 연계 사업	기안		○
3. 민주시민교육 운영사항	1.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추진	1.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기안			○
		4.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2.생활속민주주의학습 지원센터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비 교부 및 정산	기안		○
4. 서울상생네트워크 관련사항	1.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운영	1. 서울상생 추진체계 구축	기안			○
		2. 서울상생 추진체계 운영	기안		○
5.서울시민 행복 증진	1. 시민행복 증진 정책 기반 구축	1. 시민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행복 증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2. 시민행복 사업 추진	1. 시민행복 교육 운영	기안		○
		2. 자치구 시민행복 사업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3. 자치구 시민행복 사업 지원 선정 및 운영	기안		○
		4. 행복 심포지엄 개최	기안		○
		5. 시민보고서 제작	기안		○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고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담 자	5급 총괄 책임 자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1. 시민참여예산제 계획수립	시민참여예산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기구	1.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2. 실본부국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지원 등	기안		○
		3. 온시민예산광장 등 구성 및 운영	기안			○
		4. 시민참여예산 공론장 운영	기안		○
	3. 한마당 총회	1. 한마당 총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한마당 총회 결과보고	기안			○
		3.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보고	기안			○
	4. 시민참여예산제 시스템 개발, 운영	1. 신규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기안			○
		2.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숙의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 시민숙의예산 실행	숙의 대상분야 선정	기안			○
		2. 시민숙의예산 운영 결과 보고	기안			○
		3. 실본부국별 시민숙의예산사업 모니터링	기안		○
3. 제안형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제안형 시민참여예산 실행	1. 제안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결과보고	기안			○
	2. 시민제안 컨설팅 운영	1. 시민제안 컨설팅 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제안 컨설팅 결과보고	기안		○
4. 시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토론회, 포럼 등 연구조사	1. 토론회, 포럼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토론회, 포럼 결과보고	기안		○
	백서 발간	1. 백서발간 계획 수립	기안		○
		2. 백서편집위원회 운영	기안		○
	3.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1. 평가계획 수립	기안			○
		2. 평가결과 보고	기안			○
5. 온예산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온예산분과 구성 및 운영	1. 온예산분과 운영계획(시민의견서 작성 포함) 수립	기안			○
		2. 온예산분과 운영결과(시민의견서 작성 포함) 보고	기안			○
	2. 모니터링 운영	1. 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모니터링 운영 결과보고	기안		○
6. 예산낭비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낭비신고 운영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기안			○
7.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표창에 관한 사항	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결과보고	기안		○
		3.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실적 관리	기안		○
		4. 시민참여예산제 유공자 표창	기안			○
8.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학교 운영	1. 예산학교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예산학교 운영 결과보고	기안			○

❍ 부서명 : 시민숙의예산과

❍ 부서명 : 지역공동체과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비고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마을공동체 사업운영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추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마을공동체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마을공동체 홍보 계획	기안		○
		4 마을공동체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 수립	기안		○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구성		기안			○
		2.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 운영 등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안			○
		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기안		○
	2.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추진	1.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운영·정산 등	기안		○
	3.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1.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수립	기안			○
		2. 동단위 계획형 운영·정산 등	기안		○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사항	1. 마을 생태계 조성 추진	1.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 자치구 지원·모니터링 등	기안		○
	2.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1.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기본계획 및 주요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운영 지원계획 수립	기안		○
		3.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지원, 평가 등	기안		○
4.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	1.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지원	1. 역량강화 교육과정 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과정 운영	기안		○

❍ 부서명: 사회협력과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고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사회협력 관련 정책 총괄 및 협업지원	1. 서울혁신파크 관리 및 운영	1.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수립			기안			○
		2. 서울혁신파크 조성 추진	기안		○
		3.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 계획 수립	기안			○
		4. 수탁기관 사업계획 승인 등	기안		○
		5. 시설물 유지관리 등	기안		○
		6. 기타 서울혁신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기안			○
		2. 정부혁신 세부사업 추진	기안		○
	3. 사회협력 역량 교육 추진	1. 사회협력 교육·특강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협력 교육·특강 실시	기안		○
2. 시민‧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	1. 서울창의상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결과 보고	기안			○
		2. 서울창의상 시상 등 창의상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지식공유시스템 관리 및 운영	1.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사회공헌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 민·관 공동협력 활성화 업무	1. 민관협력 추진 관련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공헌포럼 등 민관협력 활성화 행사 추진	기안		○
		3. 사회공헌네트워크 구성·운영	기안		○
4. 기부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1.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	1.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수립	기안			○
		2.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 기부금품 모집등록·관리·교육	기안		○
5. 전환도시 서울 조성	1.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도시전환랩 프로젝트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도시전환랩 프로젝트 운영	기안		○
	2.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1. 지역순환경제 협력 체계 구축계획 수립	기안			○
		2. 지역순환경제 협력 체계 운영	기안		○
	3. 동단위 전환마을 수립 지원	1. 동단위 전환마을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동단위 전환마을 추진계획 운영	기안		○
6. 공유도시 서울 확산	1. 공유서울 기반 조성 및 확산	1. 공유서울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유서울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공유촉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기안			○
		4. 공유서울 국내외 홍보	기안		○
	2. 공유서울 확산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추진	1. 자차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기안
					○
		2.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지원	기안		○

❍ 부서명 : 갈등관리협치과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고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협치서울 추진사항	1. 협치서울 추진체계 구축	1. 협치 추진관련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협치 교육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3. 자문단 등 구성	기안			○
		4. 자문단 등 운영	기안		○
		5.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운영	기안		○
	2. 위원회 운영 정비	1. 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기안			○
		2. 위원회 운영평가 및 결과보고	기안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1.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개정	기안		○
		2.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 광역협치형 사업 지원	1. 광역협치형 사업 실행 계획 수립	기안		○
		2 광역협치형 사업 공론장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3. 지역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	1.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수립･실행 지원	기안		○
		4.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정산 등	기안		○
		5. 지역사회민민협력기반조성사업	기안		○
4.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지원	1. 사업공모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심사계획 수립	기안		○
		3.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 확정	기안			○
		4. 지원사업비 교부	기안		○
		5.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6. 선정사업 평가	기안		○
		7. 지원사업비 정산	기안		○
5.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 업무 총괄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처리	기안		○
		3 비영리민간단체 공보게재	기안		○
6. 시민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사회활성화 추진관련 사업운영	기안		○
		3.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기안			○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기안		○
	2. 서울·권역 NPO 지원센터 및 NPO입주협업공간 조성 및 운영	1.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2. NPO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기안			○
		3. 운영 지원비 교부 및 정산	기안		○
		4. 사업추진 홍보 및 지원	기안		○
7.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1.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갈등관리 종합계획 추진	기안		○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기안			○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2. 갈등 진단 ·영향분석 및 조정	1. 갈등조정 대상 진단·대응 계획 수립	기안		○
		2. 갈등관리 현황분석 등 모니터링	기안		○
		3. 갈등영향분석 계획 수립	기안		○
		4. 갈등영향분석 시행	기안		○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3. 갈등조정 협력체계 구축	1. 갈등조정 대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기안		○
		2 갈등조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기안		○
		3 갈등포럼 계획 수립	기안			○
		4. 갈등포럼 운영	기안		○
	4. 갈등관리 교육 및 역량 강화	1. 갈등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2.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환류	기안		○
		3. 갈등관리 실행 워크숍 개최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