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3822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김지환	손경철		10/14 한유석
협 조
	주무관		강희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2021.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내실있는 용역 수행을 위해 2차 중간보고회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강남지역)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강북지역)

○ 용역기간: ’20.5.29~’22.5.28.(730일)

○ 용 역 비: 4,364백만원 (강북 2,293백만원 / 강남 2,071백만원)

○ 용 역 사: ㈜유신 외 3개사(강북) / ㈜건화 외 3개사(강남)

○ 사업내용: 서울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 재해유형: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Ⅱ		2차 중간보고회(자문포함) 개최 개요

○ 일    시: ’21. 11. 1.(월), 16:00~18:00

○ 장    소: 서울시 서소문별관 1동 8층 공용회의실

○ 진행방법: 용역수행사 보고(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등

○ 참석대상: 서울시(7명), 외부 전문가(8명), 용역수행사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천관리과장, 산지방재과장, 도로관리과장, 도시빛정책과장

- 외부전문가: ****************************************************************************************************************************************

- 용역수행사: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Ⅲ		주요 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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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21. 11월~12월 : 재해위험지구 선정 결과에 따른 해소대책 수립

○ ’22. 1월 : 시민공청회 개최

○ ’22. 2월 : 시의회 의견 청취

○ ’22. 3월 ~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승인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