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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에게 바란다.」질의회신(무주택자 분양권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시장에게 바란다.」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구역 내 무주택자로서 토지 30 ~ 90㎡를 소유한 자에 대한 분양권 등 요청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2003.12.30.자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시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모(90㎡)이상인 자이거나, 이 조례 시행전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상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기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주무관 신영옥, ☎ 02-2133-720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 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