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809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임세나		김장성		10/14 김동구
협 조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보고

2021. 10.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보고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제안서 접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7개월

❍ 소요예산: 금378,5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분석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분석

- 서울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건축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및 세부 실천과제 제시

- 건축정책 혁신 시범사업 발굴 및 기본구상 수립

Ⅱ		추진경위

❍ ’21. 4.29.: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21. 5.18.: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적정(보완)]

❍ ’21. 7.15.: 학술용역 추진계획(변경) 수립

❍ ’21. 9.27.: 용역 계약심사 완료

❍ ’21.10. 1.: 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1-2271호)

❍ ’21.10.13.: 입찰마감 및 제안서 접수

Ⅲ		제안서 접수결과

❍ 제안서 접수일시: ’21. 10. 13.(수) 10:00~16:00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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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낙찰자 선정 계획

❍ 계약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적격할 경우)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사유 : 입찰공고(경쟁입찰) 결과 단독응찰

-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2020. 12. 24)」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Ⅴ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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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제안서 접수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