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4954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박소진	이재화	민수홍		10/14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최충일

코로나19 적극행정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1.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적극행정 유공 시장표창 계획

□ 추진배경

○ 코로나 최일선 방역 인력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적 보상 부족

‣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들 정신적 피로도 심각해..70% 위험군(연합뉴스, 21.8.18.)

‣ 보건 인력 처우 개선되어야.. 헌신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보상 필요(뉴시스, 21.8.18.)

○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과 민간의료 지원인력들의 자긍심 제고 및 보상 등 사기 제고 방안 필요

□ 민·관 협력 추진현황

○ 서울시 - 25개 자치구 - 28개 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市) 코로나19 대응 총괄

- (區) 백신센터(예방), 선별진료소(검사), 생활치료센터(치료) 운영

- (병원) 중증환자 치료 병상 운영

※ (참고) 공공의료지원인력 현황

○ (市) 총 111명(시민건강국 소속 의사 10명, 간호사 39명, 보건 53명, 의료기술 9명)

○ (區) 총 2,363명

- 의사 210명, 간호직 1,346명, 보건직 543명, 의료기술직 248명

【25개 자치구 의료 지원인력 현황】

구분		합계	의사	간호	보건	의료기술
시	공무원	101	4	35	53	9
	비공무원	10	6	4	-	-
자치구		2,363	210	1,362	543	248

⇒ 코로나19 방역체제 구축에 기여한 市․區 직원 및 민간의료지원 인력의 노고를 치하 하고 동기 부여를 위해 시장표창 수여 추진

□ 추진내용

○ (인원): 총 472명

1) 공무원: 412명

구 분	배정	세부내용
市	25	- 시민건강국(22) : 백신 분야(2), 방역 및 현장점검(4), 병상배정(2), 역학조사(2), 선별검사소(2),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4), 심리지원(2), 시립병원(4) 시민소통담당관(1), 인력개발과(1), 예산과(1) ※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부서별 역할 - 시민건강국(의료진), 시민소통담당관(개‧폐소), 인력개발과(市총괄), 예산과(區 총괄)
區	387	[붙임] 자치구 공무원별 시장표창 배정현황 및 기준 참고
계	412

2) 민  간: 60명

· (대상) 국공립병원, 시립병원, 민간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종사자

· (인원) 시 추천 10명, 구 추천 50명(자치구별 2명씩)

※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민간 대상 표창장 수여 기준 수립 후 추천 예정

○ (선정) 코로나19 대응 분야별 실무자 위주 선정

- (예방) 백신센터 운영, 방역 현장점검, 자가격리자 관리, 역학조사

- (검사) 선별검사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치료)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운영

○ (절차) 후보자 추천(소관부서) → 결격사유 조회(행정국)→ 심의 및 선정(행정국)

○ 표창장 및 부상

- 공무원: 1인당 격려금 20만원 및 표창장 수여

- 민  간: 표창장 수여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는 제한되어 있으나, 본 추진계획은 민간분야 표창시에 부상은 제외하므로 관계법령 상 저촉사항 없음

□ 향후계획

○ (市→區) 코로나19 유공 시장표창 계획 수립 및 안내(’21. 10월)

○ (區→市) 자체공적심의 통해 시장표창 후보자 추천(’21. 10월)

○ (市→區) 선정 및 표창 수여(’21. 11월)

□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사항

- (인  사  과) 표창 계획 수립 및 시장표창(공무원) 수여

- (자치행정과) 민간 협력병원 대상 시장표창(시민) 수여

- (보건의료정책과, 시민소통담당관, 인력개발과, 예산담당관) 표창 대상자 수요조사·추천

○ 소요예산: 82,400천원

- 25인(市 배정인원)×200천원= 5,000천원

- 387인(區 배정인원)×200천원=77,400천원

※ 연초 계획한 시장표창의 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재원마련

붙임		자치구 공무원별 시장표창 배정현황 및 기준

< 배정기준 >

○ (의료지원인력) 현원 대비 10% 배정

○ (임시선별검사소) 3개 이상 운영 시 1인 배정

○ (백 신 센 터) 2개 이상 운영 시 1인 배정

○ (생활치료센터) 누적입소인원 구간에 따라 6~10인 배정

- 1~500명 : 6인 / 500~1,000명 : 7인 / 1,000~1,500명 : 8인 /

1500~2000명 : 9인 / 2000명 이상 : 10인

(21. 8월말 기준)

자치구	의료지원인력		임시선별검사소(개)		백신센터(개)		생활치료센터(명)		배정인원 (명)
	현원 수	배정	검사소 수	배정	센터 수	배정	누적인원	배정
종로구	72	7	2	-	1	-	1,742	9	16
중 구	75	8	2	-	1	-	1,239	8	16
용산구	102	10	1	-	1	-	228	6	16
성동구	95	10	1	-	1	-	302	6	16
광진구	103	10	2	-	2	1	-	-	11
동대문구	90	9	3	1	1	-	2,075	10	20
중랑구	97	10	3	1	2	1	414	6	18
성북구	91	9	2	-	2	1	158	6	16
강북구	88	9	2	-	1	-	388	6	15
도봉구	106	11	2	-	2	1	333	6	18
노원구	118	12	2	-	2	1	-	-	13
은평구	85	9	3	1	2	1	408	6	17
서대문구	92	9	2	-	2	1	-	-	10
마포구	74	7	1	-	2	1	444	6	14
양천구	92	9	2	-	2	1	-	-	10
강서구	123	12	2	-	2	1	290	6	19
구로구	98	10	2	-	2	1	-	-	11
금천구	76	8	2	-	1	-	256	6	14
영등포구	83	8	2	-	2	1	1,391	8	17
동작구	98	10	2	-	2	1	-	-	11
관악구	94	9	2	-	2	1	2,473	10	20
서초구	92	9	5	2	1	-	1,218	8	19
강남구	126	13	2	-	2	1	2,134	10	24
송파구	100	10	2	-	2	1	-	-	11
강동구	93	9	2	-	2	1	208	6	16
계	2,363	237	53	5	42	17	15,701	120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