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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포 전)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936(2021. 10. 6.)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공포 예정인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법률 주요내용) 및 붙임 1(조례 위임 세부내용)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3. 필수조례는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붙임 1을 참고하여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법제처로부터 공포에 따른 확정된 조례위임사항 최종 통보 예정

□ 공포 예정 법률 중 조례위임사항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관련 법률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주요내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2. 1. 13.	행정안전부 (선거의회 자치법규과)	주민조례청구연령 확대(19세 → 18세)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의무기간 부여

붙임  1. (공포 전)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자치행정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0/1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