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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여 재원 활용(필요)시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1. 우리부서는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재원(현금)의 활용범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공공기여 광역화’)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조의2(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등) 및 같은법 시행령 46조의2(공공시설등 제공 및 비용 납부 등) 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기여 재원 활용 실행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실·국·본부 별 공공기여 재원 활용(필요) 시설에 대한 사전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는 시설조성을 위한 재원 필요시점, 필요금액 등에 대한 사항을 아래의 붙임1. 양식에 맞춰 2021.10.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활용 가능 시설(사업)】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장기미집행시설)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반시설의 설치

붙임1. 제출 서식 1부.

붙임2.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조례로 정하는 시설)종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김도형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도시계획과장	10/14 조남준
협조자	주무관	김상무
시행	도시계획과-131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6	/전송	02-2133-074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