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271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김근형	김용환	10/14 박원근

2021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10.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2021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사업현황

○ 대상사업 : 10개 사업(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등 10개 사업)

○ 사업기간 : ’21. 2 ~ 12.

○ 지원금액 : 1,504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내용 : 연극공연 제작비, 연극제 행사운영비, 공연장 임차료 등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10월(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 市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점검표(붙임1)에 의거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계획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점검대상 : 총 10개 사업(14개 보조사업자)

○ 점검총괄 : 공연예술팀장

○ 점 검 조 : 담당 주무관 2인 1조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천원)	점 검 조		점검일 (예정)
				담당	지원
1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극단하땅세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아트브릿지 이야기꾼의책공연 인형극연구소인스	150,000	김근형	권지윤	10.20
2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문화예술극회휠	60,000
						10.26
3	배리어프리 연극공연 지원	극단신세계 동화 엠제이플래닛 천하제일탈공작소 프로젝트레디메이드	60,112
4	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170,000
5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지원	서울연극협회	80,000
6	전국청소년연극제 참가 지원	서울연극협회	80,000
7	서울시민연극제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119,000
8	서울미래연극제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100,000
9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한국소극장협회	515,000
10	민간소극장 공동스태프뱅크 운영 및 임차소극장 환경개선 지원	(사)한국소극장협회	170,000

※ 점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불인정 및 환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교육 실시. 중대 위반시 형사고발 및 협약해지 등 추진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점검계획 통보	’21. 10.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21. 10.~11.

○ 점검결과 후속조치	’21. 11.

붙 임  집행실태 점검표 1부.  끝.

[붙임 1]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21.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