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6412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이성희		이원군	10/14 이상이
협조

국가안전대진단 유·도선 안전관리 중앙합동 점검 계획

2021.  10.

수상안전과

국가안전대진단 유·도선 안전관리 중앙합동 점검 계획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10월) 유·도선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중앙합동 확인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안전점검계획 수립 등)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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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 합동점검기간:***************************

- 10월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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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자: 행정안전부,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수상안전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 점검방법: 안전점검표에 의한 항목별 현장점검(표본점검)

○ 점검사항

-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전반

- 코로나19 관련 유도선(장)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대체건조) 현장 컨설팅 (행안부)

※ 참여독려, 애로·건의사항, 사업추진 수범사례 등 발굴

구 분	주 요 점 검 항 목
	선 착 장	선 박
먼허신고	○ 안전도 검사 여부 ○ 유도선장 내 게시사항 등	○ 면허신고 사항 준수 여부 ○ 선박 안전검사
안전관리	○ 구명부환 배치 및 활용가능성 ○ 구명장비 노후, 파손 등 ○ 소화기 유효기간 초과 여부 ○ 자기점화등, 조명시설 비치여부 ○ 계선계류 설비 등 ○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 전기시설 안전검사증 확인 등	○ 운항규칙 준수 ○ 안전사항 상영 및 방송 ○ 기록관리(입출항 기록 등) ○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소화기 등의 비치 상태 확인 ○ 구명조끼 승선정원의 120% (성인용100%, 소아용20%)

□ 합동 점검결과 조치 계획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보수․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개선명령 등 조치

※ 중앙합동 확인점검 결과 및 자체 점검 결과 제출(행안부)

○ 안전에 위해 요소 발견 시 운항 금지․제한 조치

○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행정처분 등

붙임: 1.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유·도선 안전관리 중앙합동 확인점검 계획 1부.

2.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