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913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단희	오미영	김기현		10/14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4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여성관련 시설 위치 변경 사항을 반영,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9조(여성관련시설의 명칭 및 기능 등)

□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계획(’21.11.)에 따라 별표5(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위치)에 위치 변경 반영 필요

- 별표5 :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위치(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현 행	개 정(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길34(등촌동), 푸에프코트 빌딩 7층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6(화곡동)

○ 그간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등에 따른 위치 변경사항을 현행화 하는 등 여성관련시설 위치 정비 필요

- 별표3 : 여성능력개발원 명칭 및 위치(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현 행	개 정(안)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도화동)

- 별표5 :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위치(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현 행	개 정(안)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50(불광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6(녹번동)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12-3(서초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6(양재동)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2길 54(도선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37(성수동)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0(둔촌동) 신성빌딩 4층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8(길동)

□ 향후계획

○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21.10월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1.12월

○ 제304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제출                      : ’22. 1월

○ 조례 개정‧공포                                        : ’22. 3월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1부.  끝.

붙임1 : 입법 예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위치를 정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별표 3)의 위치를 현행화함

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별표 5)의 위치를 현행화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전화 : 02)2133-5029, FAX : 02)2133-0729, E-mail : hee123@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2 : 입법안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여성능력개발원 명칭 및 위치(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도화동)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위치(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1길 23(명륜4가)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39-21(신계동)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2길 20(상봉동)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0-1(용두동)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1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08(미아동)
	2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1(수유동)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187(공릉동)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6(녹번동)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10(대현동)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34(화곡동)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63(구로동)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1(영등포동6가)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99(사당동)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75(봉천동)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6(양재동)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34(가락동)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성수동)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8(길동)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6(화곡동)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3]

여성능력개발원 명칭 및 위치(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현 행	개 정(안)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도화동)

[별표 5]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위치(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현 행	개 정(안)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1길 23(명륜4가)	-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39-21(신계동)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2길 20(상봉동)	-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0-1(용두동)	-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1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08(미아동)	-
	2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1(수유동)	-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187(공릉동)	-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50(불광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6(녹번동)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10(대현동)	-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34(화곡동)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63(구로동)	-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1(영등포동6가)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99(사당동)	-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75(봉천동)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12-3(서초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6(양재동)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34(가락동)	-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2길 54(도선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37(성수동)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0(둔촌동) 신성빌딩 4층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8(길동)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길34(등촌동), 푸에프코트 빌딩 7층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6(화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