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022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운용팀장	도시계획과장
김도형		김흥준	10/13 조남준
협조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주무관		김상무

기부채납 시설(건축물)

DB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21.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기부채납 시설(건축물)DB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추진계획

기부채납 시설(건축물)의 DB를 구축하고, 적합한 기부채납 시설 확보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부채납 시설(건축물) DB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기부채납 통합관리 시행 이후, 준공된 기부채납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 적정 활용 여부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

- 물리적 환경(입지, 공간 구성, 접근동선, 인지성, 등) 진단

- 적정 용도 사용 여부, 이용 실태현황, 애로사항 등 진단

○ 전산화된 「기부채납 수요 공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시․구 기부채납 시설(건축물)에 대한 DB자료 구축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11.3.), 현재까지 결정‧고시된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기초조사

○ 결정고시 이후 제공시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결정시 계획과는 달리 여건변화로 인해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례조사와 이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추진목적

○ 기부채납 시설(건축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기반 마련

○ 구축된 DB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세부기준 및 통합관리 개선 방안 마련

Ⅱ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기부채납 시설(건축물)DB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 용역기간 : `21.10. ~ `21.12.(3개월)

○ 용역금액 : 금 2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2021도시계획 정책 현안검토 운영, 시설비(100-401-01)

○ 계약방식 : 수의계약(1인견적 수의계약)

○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 기부채납(건축물) 대상 사업

○ 주요 과업내용

- 결정고시 이후 기부채납 시설(건축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 전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현황 진단과 이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 공공시설등 설치 시 물리적 환경(입지, 공간 구성, 접근동선 등)계획 기준 검토

․ DB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시스템(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시유재산정보시스템 등) 연계방안

․ 결정고시 이후 시설의 용도 변경에 대한 사항

․ 준공 이후 시설 운영실태에 따른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방안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부채납 통합관리 개선사항 도출

Ⅲ		향후계획

○ '21.10.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및 계약

○ '21.11. : DB구축 및 개선방안 마련

○ '21.12. : 용역 준공

붙임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