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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조직담당관-10999(‘21.10.12)호와 관련입니다.

2.「‘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개정(’21.10)되어 붙임과 같이 배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 괸리지침 주요 개정내용(‘21.10.15(금). 시행)

< 신규 민간위탁 >

- (추진계획 결재) 최종 결재권자를‘부시장’으로 하여 추진계획 확정(지침 11,15p)

- (주관부서 입증책임)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 등 입증, 심의의뢰서에 반영(지침 18p)

- (위탁비용 산정) 각 세부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비율 적정하게 산정(지침 16p)

- (시의회 동의대상)‘중요내용의 변경’을 의회 동의사항에 추가(지침 20p)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예시 명시(지침 23p)

- (위수탁 협약) 고용승계 예외(특별한 사정) 및 승계 범위 조정 예시 등 규정(지침 25, 34p)

-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점검, 위탁금 10억 이상 사무는 1회 합동점검(지침 45p)

- (종합성과평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중복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명시(지침 54p)

< 재계약·재위탁 민간위탁 >

- (추진계획 결재) 예산액이 20억 이상인 경우 ‘부시장 방침’으로 민간위탁 추진(지침 64p)

- (재계약 배제 사유 추가) 주요 비위 행위의 유형 추가(지침 55p)

붙 임 : 1. 공문 1부.

2.‘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1부.

3.‘21년 민간위탁 개정 계획 1부.

4.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1.10.)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10/13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579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yang339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