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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 : [국민신문고]***** 갑질불공정 계약에 대한 고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우리시가 관할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한 차량의 승계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용하여 해당 대여사업자의 갑질 불공정계약을 고발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귀하의 가족 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귀하가 대여한 차량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우리시는 계약 승계 등을 비롯한 귀하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이의 계약(약정)내용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개입 또는 분쟁조정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대여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임차인(차주)이 법인인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인인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신고를 받아 일정사항에 대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분쟁조정기관에 신고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택시정책과 김경미 주무관(☎2133-233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0/13 代구경태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00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