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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은 개화산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입주 완료한 상태이나,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이 채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개발여력이 풍부한 역세권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민간에서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이 상향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규모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화산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제2종 7층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3단계 용도지역 상향되었으며, 당초 2종 7층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200%에서 사업추진에 따라 상한용적률 460%(허용용적률 430%)로 완화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115%)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고, 기타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18.9%)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말씀하신 사업 대상지가 상가 미 분양 등으로 인해 사업비 정산이 어려워 사업 마무리에 애로를 겪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사료 되오나, 이러한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관리처분, 조합해산 및 청산 등 사업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강서구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추진중이신 사업 마무리가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도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10/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239						/전송			2133-8239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