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변 적치물 단속 관련 민원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앞에 쌓여진 적치물로 인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개정(법률 제1536호 2018. 2. 9)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2018. 8. 10.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귀하의 미원 신청 공동주택(*******)은 승인일이 2017년도인 공동주택으로 법 개정 이전 승인된 건축물이므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법령을 통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절차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성북소방서 담당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변 적치물에 대하여 계도를 요청하였고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10/12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30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