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917
결재일자	2021.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정규영	정창섭	고영룡	한재헌		10/13 신상철
협 조

	2022년 [‵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계획

2021. 10.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2년[‵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계획

2021년(‵20년 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의 서울시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2022년(‵21년 실적)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평가목적 : 국정 주요 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 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대상 : 17개 시·도(서울시 자치구는 서울시 평가담당관에서 자체평가 실시)

□ 평가내용 : 5대 국정목표별 정량(목표달성도) 및 정성(우수사례) 지표

※ 5대 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평가절차

실적 입력(1월)	□	실적 검증(2월)	□	최종 검증(3월)	□	결과 보고(4월)	□	결과 공개(4월)
지표별 통계자료 최종실적 제출 (시도)		부처 입력사항 확인 및 검증 (시도 → 부처)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보고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2		전년도(2021년(‵20년 실적)) 평가 결과

□ 평가 개요

○ 평가주관 : 서울시 평가담당관 및 지표 소관부서

○ 평가기간 : 2021. 7. ~ 9.(실적기준 : 2020. 1. ~ 12.)

○ 평가분야 : 총 62개 지표(정량지표 42, 정성 19) 및 준비 노력도

- 행안부 5대 국정목표 116개 지표 중 서울시 자치구에 해당하는 62개 지표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70%) + 준비노력도(30%) 합산

- (정량) 정량지표 42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VPS시스템 내 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

- (준비 노력도) 정성평가 제출 건수 및 인용 실적, 부구청장 이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실적, 자체 담당자 교육 및 회의 실적, 타 시 실적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실적, 실적 입력 참여도 등 10개 기준 달성 여부

평가 항목	우수사례 제출	우수사례 선정	평가 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자체 교육 실시	타구 이의 신청	교육 참석	VPS 기한내 입력	지표 개선 의견	코로나19우수사례
배점 (30점)	5점	5점	2점	2점	2점	2점	2점	3점	2점	5점

○ 평가결과 : S등급 8개구, A등급 12개구, B등급 5개구(상대평가)

○ 인센티브 : 등급별 재정인센티브 지급

□ 평가 결과 : A(우수) 등급 (※ 자치구 순위 · 점수 비공개)

○ 성북구 점수 : 총점 75.33점

- 정량지표 달성 점수(70점 만점) : 48.33점(42개 지표 중 29개 지표 달성)

- 준비 노력도 점수(30점 만점) : 27점

○ 서울시 자치구 평가 결과

구 분	자 치 구 (※ 직제순)	인센티브
S 등급 (8개 구)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강동	33백만원
A 등급 (12개 구)	종로,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성북, 노원,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약, 송파	20백만원
B 등급 (5개 구)	성동, 중랑, 구로, 서초, 강남	10백만원

○ 최근 5년간 우리구 평가 결과 : 2020, 2021년 2년 연속 우수구

구 분	2021년(‘20년 실적)	2020년(‘19년 실적)	2019년(‘18년 실적)	2018년(‘17년 실적)	2017년(‘16년 실적)
계	75.33 / 100	72.0 / 100	55.7 / 100	35 / 100	51 / 100
정량	48.33 / 70	51.8 / 80	45.7 / 80	28 / 80	40 / 80
노력도	27 / 30	20.2 / 20	10 / 30	7 / 30	11 / 30

□ 평가 결과 분석

○ 2021년 합동평가 결과 2020년 대비 총 72점에서 75.33점으로 점수 상승

○ 정량지표

- 목표 달성률 69.04% 로 전년 대비 4.29%p 상승 (’19년 실적 64.75%)

구 분	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가 지표	42개	2개	9개	23개	8개	-
목표 달성	29개(69%)	2개(100%)	5개(58%)	15개(62%)	7개(88%)	-

○ 준비 노력도

-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우수사례 선정실적」은 시에서 작성 및 제출한 우수사례 요약서에 우리구 사례 인용건수가 적어 5점 중 2점만 획득

총점	우수사례 제출 (5)	우수사례 선정 (5)	평가 계획 수립 (2)	보고회 개최 (2)	자체 교육 실시 (2)	타구 이의 신청 (2)	교육 참석 (2)	VPS 기한내 입력 (3)	지표 개선 의견 (2)	코로나19우수사례(5)
27점	5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3점	2점	5점

※ 우수사례 선정 지표 : 청소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 보완사항 및 개선 대책

○ 하락 및 취약지표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정량지표 달성률이 64.75%(’19년 실적)에서 69.04%(’20년 실적)로 전년대비 4.29%p 상승하였으나, S(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월등한 상승률이 필요한 상황

※ 최근 3년간 지표달성률 57%(’18년 실적) → 64.75%(’19년 실적) → 69.04%(’20년 실적)

- 2년 연속 목표 달성지표가 56%(23개)인 반면, 2년 연속 미달성 지표가 19%(8개)를 차지하여 실적 중점관리가 필요

- 전년도에 목표 달성한 4개 지표는 2021년(’20년 실적)에는 미달성되어 해당 지표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19년-’20년 지표달성 추이 분석 》* ’19년 - ’20년 계속지표 총  41개

	계	강세지표 (2년 연속 달성)	향상지표 (미달성→달성)	하락지표 (달성→미달성)	취약지표 (2년 연속 미달성)
지표수	41개	23개	6개	4개	8개
비 율	100%	56%	15%	10%	19%

□ 하락지표(목표 미달성 전환) 및 취약지표(2년 연속 미달성) 집중 관리 필요

○ 평가지표가 실제 행정을 반영하지 못해 우리구 실적 제고 한계로 작용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지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지침 내 목표값이 과도해 현실적으로 지표 달성 곤란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감염 우려로 인해 대민접촉이 필수적인「아이돌봄 서비스」이용 및「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참여가구 모집이 어려운 상황 지속

□ 우리구에 불합리한 평가지표 지속 발굴 및 개선요구, 현 실정에 부합하는 목표치 수정요청 등 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3		2022년(‵21년 실적) 평가 개요

□ 평가 개요

○ 평가주관 : 서울시 평가담당관

○ 평가기간 : (행안부) 2022. 1. ~ 6.(실적기준 : 2021. 1. ~ 12.)

(서울시) 행안부 평가결과 발표(2022.4.예정) 후 ~ 2022.8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평가분야 : 정량지표 45개 지표 및 준비 노력도

- 행안부 5대 국정목표 116개 지표 중 서울시 자치구에 해당하는 45개 지표

총 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5개	2개	13개	24개	5개	1개

- 정성평가는 시 전체사업 중 우수사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추진사업 및 주제 선정 후 자치구 협력이 필요한 지표에 한하여 우수사례 제출 협조요청 예정 (’21. 10월중)

○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70%) + 준비노력도(30%) 합산

- (정량)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VPS시스템 내 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절대평가))

※ 일부 지표 산식 변경 가능(자치구 반영 어려운 지표)

- (준비 노력도) 정성평가 제출 건수 및 인용 실적, 부구청장 이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실적, 자체 담당자 교육 및 회의 실적, 타 시 실적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실적, 실적 입력 참여도 등 10개 기준 달성 여부

평가 항목	우수사례 제출	우수사례 선정	평가 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자체 교육 실시	타구 이의 신청	교육 참석	VPS 기한내 입력	지표 개선 의견	코로나19우수사례
배점 (30점)	5점	5점	2점	2점	2점	2점	2점	3점	2점	5점

○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

- 전년 대비 실적 향상도를 반영한 가점제, 감점제 신설

(변경 前) 정량지표 달성시 1점 부여

□

(변경 後) 정량지표 달성 시 1점 부여 + 가점(감점)

- (가점) 목표치가 ’21년 미달성 → ’22년 달성으로 전환 시 +0.5점

- (감점) 市 미달성 지표 기준, 미달성 기여도가 높은 상위 3개 자치구 –0.5점

-  정량지표 수 증가 (2020년 42개 ⟹ 2021년 45개)

총 계	유지된 지표	신규 지표	삭제된 지표
45개	30개	15개	12개

4		추진계획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 절차

□ 지표 분석	➡	□ 지표 관리 강화	➡	□ 실적 관리 강화	➡	□ 보상 체계 확립
·준비 노력도 실적 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업무담당자 수시 정비 ·실적 상시 모니터링		·자료 확인·실적 검증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

□ 지표 분석

○ 서울시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준비 노력도 실적 관리 철저

- <달성도:노력도> 비율이 7:3으로 준비 노력도 실적 중요

- ‘타 시도 실적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불합리한 평가지표 개선의견 제출’, ‘부구청장 이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노력도 평가 항목[붙임1]을 철저하게 준수

○ 지표 담당자 교육 실시

- 정부합동평가시스템(VPS) 및 광역지자체 서비스 입력 방법 안내

- 2022년 평가(‘21년 실적) 추진상황 보고회를 위한 자료 작성 안내

- 합동평가 이해도 제고 및 지표 목표 달성 방안 논의

□ 지표 관리 강화

○ 세부지표별 업무담당자 수시 정비

○ 정량지표 실적 상시 모니터링

- 정부합동평가시스템(VPS)에 정량지표 실적 입력 기한(매월 10일) 준수 ☞ 지표 담당자

- 정부합동평가시스템(VPS) 입력 데이터 모니터링 실시  ☞ 기획예산과

⇒ 평가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정량지표 실적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목표달성률 제고

□ 실적 관리 강화

○ 평가기간 중 자료확인 및 실적검증(오류자료 수정) 등 철저

- 중앙부처에서 통계자료(무증빙)에 반영하는 우리구 해당 지표 확인 철저

- 타 지자체 간 실적 상호 열람 시 이의사항 발굴 철저(준비 노력도 실적 포함)

- 우리구에게 불합리한 평가지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2년도 지표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

○ <부구청장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다수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지표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

- 정량지표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부진지표의 실적 제고 대책 등

-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검토

⇒ 보고회 개최로 부서별 자체 추진실적 점검 및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

□ 보상 체계 확립 및 환류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우수부서 포상급 지급 방안 마련

○ 선정된 정성지표 우수사례 공유

□ 향후 추진 일정

실적 검증 (21년 계속)		∘ 정량지표 실적 입력 및 모니터링(해당 지표 담당부서)
▼
교육 실시 (21.11월 중)		∘ 지표 담당자 교육 및 회의 실시(기획예산과)
▼
보고회 개최 (21.11월 중)		∘ <부구청장 주재> 평가 대비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기획예산과)
▼
최종 실적 입력 (22.1월 중)		∘ 지표 최종 실적 입력 및 이의신청 (구 ⇒ 서울시)

5		행정사항

□ 총괄부서(기획예산과)

○ VPS시스템 입력 안내 및 실적 입력 여부 모니터링

○ 지표 담당자 회의 실시 및 부구청장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022년(‘21년 실적) 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 방안 마련

□ 지표 담당 부서

○ 정량지표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추진

- 시스템 자동연계 지표의 경우 연동 시스템 적극 활용

- 동일 지표 내 다수 부서 해당될 경우 담당자 간 협조

○ VPS시스템에 정량지표 실적 입력 기한 준수

※ 미입력, 입력 지연 시 자치구 준비노력도 점수 감점

○ 지표 담당자 교육 및 회의 시 필수 참석

○ 지표 담당자 변경 시 총괄부서에 변경사항 통보 및 인수인계 철저

붙임  1. 2022년(‘21년 실적) 정량지표 목록 및 담당부서 현황 1부.

2. 2022년(‘21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2부.

3. 2021년(‘20년 실적) 정량지표 목록 및 달성 여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