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292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박요석	최희경	10/13 윤재삼

2021년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조사계획

2021. 10.

환 경 정 책 과

2021년도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조사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저감대책 이행확인을 통해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등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 유도·지원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④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음

□ 조사계획

○ 조사일정 : 2021.10월 ~ 2021.11월

○ 조사대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공사 중인 사업장 14개소

- 건축물 3개소, 재개발‧재건축 10개소, 도로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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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자 : 현장조사단 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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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기관(자치구) 담당자

- 협의기관(서울시) 담당자

○ 조사방법

- 원할한 조사를 위해 협의내용 관리대장(사업장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이행현황 기록) 사전확보, 현장조사단 및  참여 심의위원 사전 검토

- 현장조사단 합동 점검 실시

· ***********, 승인기관 담당자, 시 담당자

*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서면조사 실시

○ 주요 조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협의내용 이행여부	방음벽, 방진막 설치 및 살수 등 대기질 관리대책
	굴삭기, 지게차 등 친환경 건설기계장비 사용
	굴착 등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유출지하수 등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등) 설치 현황 등
사후관리 관련 사업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등에 따른 추가대책 시행 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협의내용 관리대장 기록 및 비치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변경협의 절차 이행 여부
	현지시정 또는 협의내용 이행 요청에 따른 조치결과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사항 관리 등

□ 조치계획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 (1차)조치명령(승인기관에 요청) → (2차)과태료 부과

-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 이행조치계획(결과) 제출

- 필요 시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등 조치요구

○ 환경보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 현장시정 조치

○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불편 지적사항 : 관할 자치구 통보

□ 세부일정

○ 2021.10월 : 4개 사업장 조사완료 및 위반사업장 조치요구 등

○ 2021.11월 : 10개 사업장 조사완료 및 위반사업장 조치요구 등

* 조사일정은 현장조사단 내부 일정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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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후관리 조사대상 사업장 현황 1부.

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사반 구성 1부.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점검표(양식) 1부.

4. 사업장 방문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