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0082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정삼기		代정삼기		10/13 배덕환
협 조
	자전거도로사업팀장				박상위
	주무관				이정훈

- 품셈에 의한 자전거도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

전문가 자문회의(서면) 결과보고

2021. 10.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품셈에 의한 자전거도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자문

전문가 자문회의(서면) 결과보고

「품셈에 의한 자전거도로 적정공사비」산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서면)를 개최하고 결과보고 함

□ 자문개요

○ 일    시 : ’21. 9. 3.(화) ~ 14.(금)

○ 자문방법 : 서면자문

○ 자문위원 : 총 5명(전문가 3명, 내부위원2명)

구분	성 명	소 속
전문가	*****	*******
	*****	***************
	*****	***********
내부위원 (서울시)	*****	**************
	*****	**************

□ 자문내용

○ 자전거도로 유형별 km당 적정공사비 산출

- 자전거전용도로(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차로높이형)

-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 장비적용 적정성,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 자문 의견 제시 및 반영조치 : 29건 의견 제시  29건 반영

□ 주요 자문의견

	자문 안건별 의견(요약)
【 토공 】 ▹ 대형굴삭기(0.7㎥)는 지장물 간섭등으로 사용에 제약이 많으므로 중소형(굴삭기) 사용 ▹ 잔토 및 폐기물 처리는 중간집하장(백호우 0.4+덤프트럭15ton) 반입후 중간집하장~매립지(백호우0.7㎥+덤프트럭 24ton) 반출 ▹ 폐기물 처리 용역 운반 및 처리비 반영 ▹ 처리비(21년 기준 : 폐아스콘 23,000원/ton, 폐콘크리트 22,000원/ton 【 포장공 】 ▹ 대형장비 포장할 수 없는 구간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으로 단가 구성 ▹ 아스콘 덧씌우기 단가 20,000원/㎥ 적용 검토 필요 【 노임】 ▹ 2021하반기 노임 반영 필요 【 도면 】 ▹ 도로구조물(맨홀, 빗물받이, 측구 등) 설계도면 표준화 필요 【 시방서 】 ▹ 미끄럼 방지포장 시방서 및 도면 확보 필요 【 교통안전시설물】 ▹ 보행안전도우미, 교통정리원 안전요원 추가 배치 【제경비】 ▹ 4대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빌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 주요 자문의견 조치결과 사업비 비교표        (단위:백만원)

자전거도로 유 형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차로높이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우선 도로
자문전	*****	***	***	**
자문후	*****	***	*****	**

※ 자문전 사업비 산출은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지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자문 후 사업비는 원가계산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사업비 산출 하였음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외부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 : 2인×100천원 = 200천원

※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교통관리계정), 사무관리비(201-01)

○ 각종 자전거도로 건설공사 예산 산정시 활용하고 제시된 자문의견은  매뉴얼 개정시 반영

붙임 : 1. 자문 조치 결과 보고서 1부.

2. 위원별 자문의견       1부.

3. 내역서                1부.

4. 표준도                1부.

5. 시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