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고시안)

1. 녹색에너지과-16902(2021. 7. 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공고안을 작성하여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1. 10. 21.(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행정예고 기간(’21. 10. 21.~11. 10.)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고안을 보완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공고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각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공고안 각 1부.

3.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정혜승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0/1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hsmts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