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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5389호(2021.10.1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1.10.18.(월) 11: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제1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규정 마련(안 제17조)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지정취소 등 권한을 시·도에 위임(안 제26조)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경력기준 확대(안 별표1) - 포상금 지급기준의 반환액 산정기준 보완(안 별표1의2)	여성가족정책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행정업무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18조)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방법 등 규정(안 제32조의5 혹은 제32조의8)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예탁 대상 변경 (안 제35조의5제2항) -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8의2) - 행정처분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9)	여성가족정책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이상혁		자치분권팀장	정옥경		조직담당관	10/13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5104	/전송		/	alwind@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