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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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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정지 관련 환수 처리 요청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4278(2021. 10. 12.)「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정지 관련 환수 처리 요청」

2.「아동수당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부적정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별 부적정 지급 명단(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을 송부하오니, 동 명단에 대한 철저한 환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그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 2021.10.29.(금)까지 등록*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해외 체류 아동 환수등록 매뉴얼'숙지하여 등록

4. 아울러 향후 국회 및 감사원등에서 요구하는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건 및 지자체별 환수율은 시·군·구가'행복e음 사후관리환수시스템'에 등록한 환수조치 결과를 추출하여 제출할 예정이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행복e음 시스템에 환수조치 결과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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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해외체류 관련 아동수당 환수 대상자 명단 1부

3. (아동수당) 해외 체류 아동 환수등록 매뉴얼 1부

4. (참고) 아동수당 출입국 관련 변동알림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
주무관							남설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0/13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2						/전송			2133-0733					/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