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3662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10/13 김영모
협 조

20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 결과보고

2021. 10.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 결과보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정기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일 시 : 2021.10. 8.(금) 14:00~18:00

내 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사항 및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등

방 법 :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인터넷망) 온라인 재택교육

강 사 : 조경숙 주무관(세제과)

참석인원: 45명(본청9, 사업소8, 자치구18, 공단 등 10)

※ 교육 참여자 상시학습 4시간 인정

교육순서

시 간		세부내용	강사 및 진행
14:00~14:30	30’	▸시스템 접속 등 교육 준비	교육생 등
14:30~14:40	10’	▸과정 안내	〔내부 강사〕 세제과 조경숙 주무관
14:40~15:30	50’	▸부가가치세법 기본사항 -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수정), - 지자체 관련사항, 가산세 종류 등
15:30~15:40	10’	▸휴식
15:40~16:30	50’	▸부가가치세 관련 시스템 사용방법 - 세외수입, 홈택스, e호조 시스템 - 주요오류사항 사례 및 해석사례
16:30~16:40	10’	▸휴식
16:40~17:30	50’	▸홈택스시스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7:30~18:00	30’	▸질의응답 및 교육 마무리

2		교육 결과

부가가치세법 기본사항

과세기간,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발급사유

영세율과 면세,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매입공제

가산세 종류 및 적용사례 등

부가가치세 관련 시스템 사용방법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부과등록방법

-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입자료 등록방법 및 오류사항 처리요령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사용방법

-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발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등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방법

- 비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후 시스템 입력 및 홈택스 신고시 업로드 요령

주요오류사항 사례 및 지자체 관련 해석사례

홈택스시스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매출세액, 매입세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등

질의응답

3		주요 질의답변

참석자 주요 질의답변사항

세외수입시스템에 부과등록시 세액이 원단위 절사되고, 홈택스시스템에서는 원단위까지 입력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합계에서 110분의 100을 본세로,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입력하고, 원단위에서 5이상되는 쪽에 십원단위로 상향되게 입력하면 되고, 홈택스시스템에서는 부가가치세액에서 수기로 입력하면 됨(예: 2,190원→공급가액1,990, 세액200)

1기확정 전에 발급한 비전자 세금계산서를 2기예정에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는지?

⇒ 안됨.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데, 확정신고 누락분은 별도 수정신고를 해야 함.

1년에 한번만 매출이 발생하는데, 왜 매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이 매 분기별 발생하므로 신고를 해야 함

계산서에 대한 신고는 1년에 한번 한다고 하는데, 전자계산서를 분기별 신고할 때 비전자 계산서도 입력가능한지?

⇒ 가능하며, 비전자계산서 입력부분에 입력하고, 방법은 업무편람을 참고(90~91페이지)하기 바람

4		향후 계획

교육 참여자 학습시간 인정 : 4시간

직장교육운영 결과보고 및 인센티브 지급

2기예정 신고 관련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 질의응답 및 지도

붙임 : 교육 참여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