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228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구아미		10/13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박정옥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2021.  10. 12

Seoul Water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개정근거	1
Ⅱ	개정의 필요성	1
Ⅲ	시행규칙 개정내용	2
	① 분리고지 신고조항 변경	2
	② 수도요금 감면항목 관련 호(號) 삭제 및 변경	2
	③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삭제	4
	④ 과태료 처분 구분표 개정 관련	4
Ⅳ	시행규칙 개정안	6
Ⅴ	향후 추진일정	7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안)

최근「서울시 수도 조례」개정사항과 연관된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항목들을 정비하여 자치법규간 내용의 통일성 및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수도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제2항

-  이사 당일 수도요금 분리고지 처리

○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및 빗물이용시설 소유자 감면 삭제

- 감면항목 변경(삭제)에 따른 관련 호(號) 변경

○ 수도 조례 제43조(정수처분) 제4항, 제5항

- 정수처분 해제 조건 완화 및 해제수수료 폐지

○ 수도 조례 제44조(과태료)

- 과태료 규정의 명확화 및 과태료처분 기준표 단순화

Ⅱ		개정의 필요성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분리고지(이사정산 포함) 신청 시 사전신고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변경

○ 조례의 감면조항 삭제 및 항목 호 변경관련 시행규칙 호를 변경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사용량 감면범위 명확화

○ 조례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별지서식 변경

○ 과태료 처분 구분표(조례 별표4)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불필요한 조항(제59조 제1항 3호) 삭제

Ⅲ		시행규칙 개정내용

① 분리고지 신고조항 변경 (제26조 제1항(별지24) 및 제3항)

- 분리고지 시 10일전 신고조항 삭제에 따른 시행규칙 문구 수정

※ 별지 24호 서식 단서조항(“분리신고는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고지가능 합니다”.) 삭제

- 신고 후  수도계량기 점검 및 발송 관련 불필요한 문구(제26조 제3항) 삭제

- 변경 사유 : 분리고지(이사정산 포함) 신청 사전신고 조항 삭제로 관련 문구 및 서식 정비

【 조례(제30조 제2항) 개정내용 】

◎ 개정사유

- 사용자간 수도요금은 이사 당일에 정확한 산정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처리의 신속성 확보 및 사용자간 분쟁 방지 차원에서 “취득일 10일 전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신고 사항을 폐지하고 “이사 당일” 즉시 요금을 분리 고지할 수 있도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20.3.26 개정․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생 략)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 ------------.

② 수도요금 감면항목 관련 호(號) 삭제 및 변경(제27조 제1항)

- 조례의 감면삭제 및 항목 호 변경관련 시행규칙 호를 변경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사용량 감면범위 명확화(월 10㎥를 → 월 10㎥ 까지를)

- 변경 사유

‣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및 빗물이용시설 감면 항목 삭제로 변경된 항목별 호 반영

‣ 감면범위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차단(10㎥ 미만 사용 등으로 다툼 발생 가능)

【 조례(제31조 제1항) 개정내용 】

◎ 개정사유

- 학교 음수대의 자체관리 시 수도요금 감면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한 본부 위임관리로 일원화하여, 음용환경 개선 및 음용률 향상을 추구

- 유효기간 경과로 감면 시행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각호의 순서를 정비하는 등 감면규정을 현행화

◎ 신·구조문 대비표( ‘21.7.20 개정, ’22.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생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생략)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삭제 <2012.15>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삭제> 7.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삭제> 6. <삭제 5.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6.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9. <삭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삭제(제57조 제5항 별지 65, 65의서식(2))

- 변경 내용 : 시행규칙 관련 별지 서식 해제수수료관련 문구 삭제

※ 별지65, 65의2 단서조항 삭제  “정수처분해제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제 가능합니다.”

- 변경 사유 : 조례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 변경

【 조례(제43조 제4항 및 제5항) 개정내용 】

◎ 개정사유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부과로 인한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해소, 각종 해제수수료 미 부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차단 등을 위하여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부과 규정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20.3.26 개정․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정수처분) ① ~ ③ (생 략)	제43조(정수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⑤ 제4항에 따른 해제수수료, 보증금액,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보증금액--- --------------------------------.

④ 과태료 처분 구분표 개정 관련(제59조 제1항 3호 삭제)

- 변경내용 : 과태료 처분 구분표(조례 별표4)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불필요한 조항(제59조 제1항 3호) 삭제

- 변경 사유 :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이 불명확 하거나 부적절한 처분 규정 등 조례개정으로 관련항목과 연계된 시행규칙의 불필요한 문구 삭제.

【 조례(제44조) 개정내용 】

◎ 개정사유

- 과태료 처분기준이 복잡하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규정의 적법한 해석·적용 및 민원발생 예방 차원에서 처분기준을 단순․명료화 필요

◎ 신·구조문 대비표( ‘20.3.26 개정․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하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과태료) ① ---------------- 수도요금 --------------------------------

-------------------------------------

-------------------------------------

--------------------------------.

② 제1항의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경우 중 혼용사용은 별표 2의 요율이 높은 업종의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혼용사용량 중 요율이 높은 업종에 사용한 량에 대해서만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삭 제>

③ 시장은 급수를 몰래 쓴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원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별표4]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② ---------------------------------

③ ---------------------------------

-----------------------------.

④ ---------------------------------

-----------------------------------.

[별표4]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Ⅳ		시행규칙 개정(안)

○ 분리고지 시 10일전 신고조항 문구 수정 및 신고 후 수도계량기 점검 및 발송 관련 불필요한 문구(제26조 제3항) 삭제

- 제26조제1항 중 “구 소유자가”를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0일 전까지”를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조례의 감면삭제 및 항목 호 변경관련 시행규칙 호를 변경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사용량 감면범위 명확화

-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10세제곱미터”를 “10세제곱미터 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1조제1항제10호”를 “제31조제1항제7호”로, “제6호 및 제11호”를 “제9호”로 하며,

-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8호로 하고,

-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6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7호”를 “제31조제1항제5호”로 하며,

-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7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8호”를 “제31조제1항제6호”로 하고,

-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8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10호”를 “제31조제1항제7호”로, “10세제곱미터”를 “10세제곱미터 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제31조제1항제9호”로 하며,

-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9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11호”를 “제31조제1항제9호”로 한다.

○ 과태료 처분 구분표(조례 별표4)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불필요한 조항(제59조 제1항 3호) 삭제

- 제5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분리고지 시 10일전 신고조항 삭제(별지 24호) 및 해제수수료 납부(별지65,65의2) 조항 삭제

※ 별지 24호 서식 단서조항(“분리신고는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고지가능 합니다”.) 삭제

※ 별지65, 65의2 단서조항(“정수처분해제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제 가능합니다.”) 삭제

- 별지 제24호서식, 제65호서식, 제65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Ⅴ		향후 추진일정

○ 규칙(안) 규제․입법예고 심사 : ‘21. 10월 중

- 규제사전 검토(법무담당관),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 분석(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공갈등 진단(갈등관리협치과장)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21. 10월 ~ 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21. 12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1.12.28.(화) 14:00(예정)

○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공포․시행(예정) : ‘22.1.13.(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안) 1부.

3. 입법예고서(안) 1부.

4. 비용추계서 미첩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