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64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1/15 김병기

2020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1. 1.

인권담당관

2020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0. 12. 18.(금) 10:00~13:00, 화상회의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김성수, 김수정, 김연식,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박숙미), 담당 주무관(김혜영)

□ 상정안건 : 총 16건

❍ 보고사항 : 1건(조사중해결 1건)

❍ 의결사항 : 12건(권고 1건, 기각 7건, 이유없음(기각) 4건)

❍ 처리기간연장 : 3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2건(조사중해결 1건, 기각 7건, 이유없음(기각) 4건)

❍ 재 상 정 : 1건(권고 1건)

❍ 처리기간연장 : 3건(2021. 6. 30.까지)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조사중해결 1건)
20-130	인권담당관	20신청-126	직장 내 성희롱	조사중해결
의결사항 : 12건(권고 1건, 기각 7건, 이유없음(기각) 4건)
20-131	인권담당관	20신청-117	투자출연기관의 상조회 제명 요구로 인한 인격권 침해	재상정
20-132	인권담당관	20신청-2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3	인권담당관	20신청-99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4	인권담당관	20신청-100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5	인권담당관	20신청-111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기각
20-136	인권담당관	20신청-113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7	인권담당관	20신청-115	영유아보육시설 익명제보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20-138	인권담당관	20신청-121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9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5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원사건 20신청-81)	이유없음 (기각)
20-140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6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20의뢰-3)	이유없음 (기각)
20-141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7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원사건 20신청-54)	재상정
20-142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8	공무원의 언론기고로 인한 성소수자 차별 결정(원사건 20신청-64외2건)	이유없음 (기각)
처리기간연장 : 3건
20-143	인권담당관	20신청-79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20-144	인권담당관	20신청-8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20-145	인권담당관	20신청-91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비공개 회의록) 1부.

3. 결과보고서(공개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