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2380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엄희원		이형재	이경우	박진순	10/12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최현

제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11번, 오영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영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211

□ 요구내용

1. 서울시

- 서울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사업 개요 및 운영현황

- 사업 관련 예산 현황

- 보험료 지원 대상사업 요건

- 보험료 지원 대상사업 요건 변경 내역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산하 기관 발주 모든 건설공사 → ?)

- 대상사업 요건 변경 관련 홍보 현황

1. 서울시 사회보험료 지원관련

1) 서울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사업 개요 및 운영현황

- 추진배경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서울시장 방침 제144호, 2020.6.12.)」의 하나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보장·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건설업 안전사고 예방 및 청년층 유입 등 좋은 건설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전액지원을 목표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개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타 업종 및 민간건설현장과 형평성, 지원금에 대한 시민부담 등의 이유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일부 (청년층 및 저임금 근로자)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됨.

- 추진경과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추진계획(’20.6.12.)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20.11.5.)

·조례안 의원 발의(’20.10.16. 홍성룡 의원 외 10명)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21.4.26.)『수정의결』, 본회의 의결(’21.5.4.)

[주요내용] ①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중 근로자 부담분 일부 지원

②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함

③ 2023.12월까지 한시 적용

·시 조례규칙심의회『의결』(’21.5.14.), 공포·시행(’21.5.20.)

- 운영현황 : 2021. 7. 1일부터 시행

2) 사업 관련 예산 현황

- 건설공사 설계내역서(사회보험료지원 명목)에 반영하여 발주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료지원과 관련하여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님

3) 보험료 지원 대상사업 요건

- 지원대상 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제외)

- 적용기관 : 서울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자치구,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외)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 비율(월간 근로일수별)
청년층 근로자(35세 미만)	8 ~12일 : 60% 지원 13일 이상 : 80% 지원
저임금 근로자(월 224만원 미만)

4) 보험료 지원 대상사업 요건 변경 내역

- 사회보험료는 당초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전액 지원(’20.5.28. 발표)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현장설명회, 토론회 등 조례 개정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타 업종 및 민간건설현장과 형평성, 지원금에 대한 시민부담 등 사유로 일부 건설일용근로자∙일부 지원으로 요건 변경되었고,

- 아울러 시조례상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어 자치구 및 산하기관은 적용 제외됨

5) 대상사업 요건 변경 관련 홍보 현황

- ’21. 6.28.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매뉴얼 변경시행 알림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21. 6.30.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매뉴얼 변경시행에 따른 홍보협조 요청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

※ 기타「서울시」,「건설알림이」,「건설정보관리시스템」등 홈페이지 게시·홍보

- ’21. 7. 1. : 보도자료 배포

- ’21. 7. 6. : 계약·공사·시공사 담당자 교육 실시

·대상 : 서울시, 서울시 투·출 기관의 계약·공사 업무담당 및 시공업체

- ’21. 7. 8. : 계약·공사·시공사 담당자 교육 실시

·대상 : 자치구 등 계약·공사 업무담당 및 시공업체.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이 형 재
	☎2133-8106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