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돌봄복지과-15813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복지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표지은		代표지은	代주재완	代하영태	10/12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78번,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명 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878번

□ 요구내용

1. 고독사 관련(2)

1. 고독사 현황 및 원인 분석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재 시행중인 제도/대책

□ 고독사 현황 및 원인분석

○ 서울특별시 고독사 현황(연도별, 연령대별, 성별)

①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연령대 계	신원 불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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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별 현황

(단위: 명)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1~8월)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고독사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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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재 시행중인 제도/대책

○ ’21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제4기)(5개 정책과제 및 단위사업)

❶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 다양한 전수조사시 ‘고독사 위험도’ 조사항목 추가로 효율적인 발굴체계 마련

- 고독사 발생 빈도가 높은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실태 조사 실시(’21.8~12월)

- 고시원, 다가구 등 주거취약지역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 추진(서울시 복지재단)

❷ 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 긴급복지․의료․안전 분야 / 관계형성․교육 분야 / 정서안정 분야 지원 ]

- 고독사 위험가구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취약계층 중 1인 가구 대상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안전관리 솔루션시스템(어르신), 스마트플러그 설치 및 서울살피미앱 도입·운영(고독사 위험가구)

- 푸드뱅크․마켓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가구 생필품 지원 확대

- 중장년 1인가구 및 소외이웃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 1인가구 삶의 전환, 일․활동 탐색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개발․지원

- 정서적 안정 및 삶의 활력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입양․반려식물 지원

-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추가개발 및 확대 운영(1인가구 지원센터 연계)

❸ 고독사 예방교육 및 홍보

-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고독사 정책 시민 공감유도를 위한 포럼개최 및 고독사 밀집지역 캠페인 전개

- 전입․사망 신고 주민 중 1인가구 대상 ‘복지종합정보 안내 책자’ 제공

❹ 고독사 사후관리

- 인간 존엄의 장례문화를 위한 공영 장례식장 확대 및 안치료 지원대상 확대

- 고독사 발견자 및 관계 공무원 등 상담지원을 통한 트라우마 치료

❺ 체계적인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

- 고독사 실증사례(장제급여 지급대상 표본조사)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자치구․민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고독사 통계관리 강화

붙임 1. 서울특별시 고독사 현황(2018~2021.8월말 현재) 1부.

2. 2021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제4기) 1부.

3. 고독사 관련 법령상 정의 및 서울특별시 고독사 관리 기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	담당사무관	안 재 동
	☎2133-7384	담당자	표 지 은
	작 성 일 :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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