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802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2팀장	교통지도과장
김병두		고광림	10/12 오종범
협조

외국인 관광객 대상 교통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현장 사전 점검 보고

2021. 10. 12.(화)

교통지도과

(운수지도2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교통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사전 점검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방문 감소로 잠정 중단한 교통위법 행위 단속을 위해 외국인 입출국 현황 및 외국인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빈발한 공항, 쇼핑센터, 호텔 등을 사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 외국인 관광객 대상 교통 위법행위 단속 재개를 위해 국내 방문 외국인 공항 입출국 현황 및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쇼핑센터, 숙박 시설인 호텔 등에 대한 현황을 사전 점검함.

2		점검현황

□ 점검일시 : 2021. 10. 7.(목)

- 김포·인천국제공항 : 2020. 10. 7.(목) 12:00 ~ 18:00

- 호텔, 쇼핑센터 등 : 2020. 10. 7.(목) 18:00 ~ 익일02:00

□ 점검 인력 : 외국인단속반 4개조 18명

3		점검장소

□ 김포·인천국제공항

□ 호텔(명동 스카이파크3호텔 등) 22개소

□ 쇼핑센터(동대문 두타몰 등) 4개소

4		외국인 방한 현황

□ 2020년 방한 관광객은 약 252만명으로, 2019년 1,750만여명 대비 85.6% 감소했고 2021년 상반기에는 42만2천명으로 2019년 동기대비 95% 감소했음.

□ 2021년 8월 외국인 입국자는 104,742명으로 전월보다 13.5%(12,467명)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보다는 39.8%(29,815명) 증가하였음.

□ 전월 대비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한 국가는 중국 2,455명(15.8%), 일본 1,423명(130.4%), 독일 1,320명(87.0%) 등의 순이고, 감소한 국가는 미국 1,622명(-5.9%), 미얀마 393명(-8.7%), 인도네시아 358명(-7.8%) 등의 순임.

□ 입국 자격별로는, 유학(D-2) 15,566명(888.0%), 일반연수(D-4) 4,148명 (597.7%) 회화지도(E-2) 1,076명(301.4%)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고,  방문취업(H-2) 3,658명(-60.4%) 관광통과(B-2) 1,912명(-16.2%), 재외동포(F-4) 1,301명(21.0%) 등의 순으로 감소하였음.

※ 자료 출처 : 한국관광공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		점검결과

□ 김포국제공항

○ 국제선(JAL항공, ANA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은 2020년 3월부터 운항 중단하였으며, 국내선은 운항 중 임.

○ 국내선은 여행객 증가하였으며, 전체 노선 중 제주 노선이 70% 이상이며 내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없음.

○ 국내선 이용한 외국인 총 7팀 11명에게 인터뷰 요청하여 2팀은 인터뷰 거절하였으며 5팀은 인터뷰에 응함.

□ 인천국제공항

○ 2021. 10. 7.(목) 13:30~16:30(3시간) 조사결과 국제선 하차택시 40대 중 서울택시 19대, 인천택시 17대, 경기 택시 4대임.

○ 입국 현황 : 입국자 대부분 해외거주 한국인이며 외국인 입국자는 관광 목적 입국은 없으며 업무차 방문이 대부분임.

○ 출국 현황 : 출국자 대부분도 해외거주 한국인이며 일부 노선(산동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은 중국국적 유학생과 국내거주 중국인임.

□ 명동역, 동대문 등 쇼핑센터

○ 동대문 두타몰과 밀리오레는 익일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오후 10시로 줄여 운영 중이며, APM플레이스, DDP패션몰은 새벽 5시까지 영업 중이나 방문객 대부분이 국내 거주 중국인(유학생 포함)으로 구매 대행 목적 방문임.

□ 호텔 등 숙박시설

○ 남대문 스프라지르호텔 등 6개소는 자가격리 시설로 이용중임.

○ 명동 시티홀 호텔 등 3개소는 영업 중단함.

○ 남대문 티마크 호텔 등 13개소는 영업 중이나 객실을 줄여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며, 대부분은 내국인 투숙객이며, 외국인 투숙객은 관광 목적이 아닌 유학,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임.

5		향후계획

□ 전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도 현재까지는 한국을 찾는 관광 목적의 외국인 방문은 미미한 상태로 단속실시는 어려움

□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이륜차의 보도 위 주행 신고활동 실시

□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한 통행위반 신고활동 실시

□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 되면 사전 현황조사 재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