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연구과-1739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지희	최형수	박현욱	10/12 김용석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총무과장		김춘섭
	도시유적전시과장		김종은
	서울생활사박물관장		代황혜전
	청계천박물관장		박상빈
	한양도성연구소장		김지연
	보존과학과장		강성희
	유물관리과장		강성희
	교육대외협력과장		이진현
	전시과장		김양균

서울역사박물관 발간물

연구윤리규정 수립 및 시행계획

2021. 10.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사박물관 발간물

연구윤리규정 수립 및 시행계획

최근 높아지고 있는 연구자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적절한 검증 및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사전 방지 및 건전한 연구문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서울학 연구중심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연구윤리 실천을 정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사업명 : 서울역사박물관 발간물 연구윤리규정 수립 및 시행계획

□ 추진목적

○ 연구부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박물관 조사연구사업의 연구윤리 실천 정착

○ 건전한 연구풍토 조성 및 박물관 연구사업의 경쟁력 강화

□ 수립시기 : 2021. 10.

□ 시행시기 : 수립 즉시 시행(’21. 10.)

2		추진 배경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의원 요구자료(’21. 9. 4.)

○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 관련 연구윤리지침 여부 조사 : 없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의원 요청사항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21. 9. 6.)

○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 관련 연구윤리 방안 마련 요청

3		추진 계획

□ 유사기관 연구윤리규정 자료 조사 : ’21. 9. 4.~ 9. 15.

○ 서울역사편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등 관련 기관 사례 조사

○ 각 대학 및 국공립 연구소, 학회 사례 조사

□ 연구윤리규정 적용대상 검토 : ’21. 9. 7. ~ 9. 10.

○ 박물관 조사연구사업은 물론 발간물 논고 전체로 확대 시행

□ 연구윤리규정(안) 작성      : ’21. 9. 13. ~ 9. 29.

□ 연구윤리규정 수립 및 시행  : ’21. 10.

4		연구윤리규정 내용 및 수립 근거

□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위원회 구성	‣위원장(학예연구부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 위촉 가능
적용대상	‣박물관 발간의 모든 간행물
적용범위	‣위조, 변조, 표절, 청탁,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
운영 및 기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제반사항 심의, 검증, 후속조치 등
검증	‣연구윤리 제소일로부터 10일 이내 위원회 소집 ‣직‧간접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심의, 판정
후속절차	‣서울역사박물관 발간물 게재 취소 ‣향후 3년간 발간물 논고 투고 및 게재 금지
시행시기	‣수립 즉시 시행
윤리서약 의무	‣원고 작성 시 사전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 수립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법률 제 17343호, 2020. 6. 9.)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 263호, 2018. 7. 17.)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11.)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한국인문학총연합회, 2014)

5		향후 계획

□ 박물관 연구윤리규정 배포 : ’21. 10.

□ 박물관 연구윤리규정 수립 즉시 시행 : ’21. 10.

○ 박물관 발간물 게재 논고 일괄 적용

□ 윤리서약서 사전 제출 의무 시행 : ’21. 10.

붙임. 서울역사박물관 발간물 연구윤리규정(연구윤리서약서 서식 포함)  1부.  끝.

붙임

서울역사박물관 발간물 연구윤리규정

(2021.10.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논고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박물관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논고를 게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적용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청탁·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 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학예연구부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겸임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전시과장, 교육대외협력과장, 유물관리과장, 한양도성연구소장, 청계천박물관장, 보존과학과장, 서울생활사박물관장 중 6인 이상으로 한다.

③ 간사는 조사연구과장으로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발의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보된 연구윤리 위반행위 접수 및 검증‧후속 조치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1. 해당 안건이 제소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한다.

2. 연구윤리 위원 중 해당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조사･심의･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해당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분과 명예･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판정하고, 그 조사결과를 제소된 자와 제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후속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가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된 행위인 경우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한다.

1) 서울역사박물관 발간물 게재 취소

2) 향후 3년간 서울역사박물관 발간물 논고 투고 및 게재 금지

제10조(윤리서약 의무)

모든 저자는 원고 작성 시 연구윤리 서약을 하여야 한다.[별표 1]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윤리서약서

연 구 윤 리 서 약 서

이         름 :

소         속 :

전  화  번 호 :

1. 본 연구자는 『(서울역사박물관 발간물)』의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이후 게재될 예정의 논문이 아니며 중복 투고한 논문이 아닙니다.

3. 서울역사박물관 발간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고의 저작권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있으며, 원고의 투고(게재)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서울역사박물관에 이양합니다.

4.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본 연구자는 서울역사박물관 연구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5.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울역사박물관 연구윤리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