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10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장성진	이양섭	이문주	10/12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06 번, 배현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4106

○요구자료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벽면 디지털사이니지 설치 사업 관련(광화시대 프로젝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벽면 디지털사이니지 설치 사업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문체부 및 콘텐츠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위 사업에 대해 협의했을 시 주고받은 공문 일체 제출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제3항에 따른 광고물로,

○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따라 심의하였음.

- 2021. 2. 10. 종로구청으로부터 심의 신청서 접수       (종로구 → 서울시)

- 2021. 2. 26. 서울시 제34차 옥외광고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 2021. 3.  8. 제34차 옥외광고심의회 심의의결사항 통보 (서울시 → 종로구)

○ 옥외광고심의회에서는 문화·관광거점인 광화문 인근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제4항에 따라 협의의 대상은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양 섭
	☎2133-1933	담당자	장 성 진
	작 성 일 : 2021.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