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971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왕승찬	이원재	10/08 백운석
협 조

문화재 감리용역 변경(연장)계약 검토보고-제4회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2021. 1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전시관리실 재설계 방침관련 한양도성도감-9507(2021.9.18.)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재 감리용역 변경(연장)계약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문화재 감리용역 기간연장 위해 변경계약 내용을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역명: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전시관 조성공사 문화재 상주감리 용역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43,630㎡)

□ 계약자:(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 계약금: 총차 525,500,000원(1차 347,098,000원)

□ 용역기간: 2018.11.9. ~ 2021.12.17.

☞ 전시·관리실 재설계 결정(공사중단)에 따른 감리기간 연장이 필요함

Ⅱ		변경계약 내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2조

- 계약자의 감리원 배치 및 감리용역 기간 변경계약 요청(금성 제21-307호 2021.10.7.)

□ 변경사유: 전시관리실 재설계로 공사가 중단되어 감리용역 기간연장

□ 변경계약: 준공기한 연기(총차 및 2차 계약분)

(단위: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약 금액	총차	525,500,000	525,500,000	-
	1차	347,098,000	347,098,000	준공
	2차	178,402,000	178,402,000	변동없음
용역 기간	총차	2018.11.9.∼ 2021.12.31.	2018.11.9.∼ 2022.12.31.	증)315일
	1차	2018.11.9.∼ 2020.7.21.	2018.11.9.∼ 2020.7.21.	준공
	2차	2020.7.22.∼2021.12.17.	2020.7.22.∼2022.10.15.	증)315일

□ 준공기한 연기 귀책사유: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 부과

☞ 전시관리실 재설계로 공사 및 감리용역 중단

(전시관리실 재설계 방침 한양도성도감-9507호(2020.9.18.)와 관련)

□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

- 전시관리실은 건축공사이므로 건축(중급)분야 감리원을 배치하고, 문화재 감리원은 성곽유구 보존처리 및 보호각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 계약금 범위내에서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함

※ 금회 변경계약 시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 감리원 노임단가(당초 2018년 → 금회 2021년) 변경 적용하였으나 계약금액 증가 없이 감리원 배치로 조정함

구분	분야	변경전	변경후	변 경 사 유
상주 감리원	건축(중급)	9개월	10개월	공사일정에 맞춰 배치일정 조정
	전기(중급)	2.5개월	1개월
	통신(중급)	2.5개월	1개월
비상주 기술지원감리원	문화재실측,건축사 (고급)	9개월	13개월	건축공사에 적합한 기술지원(월/1회) 특급(문화재실측, 건축사)을 고급으로 적용
	조경(고급)	4개월	7개월	공종별 배치 조정(월/1회)
	전기(고급)	8개월	5개월
	통신(고급)	8개월	5개월
	소방(고급)	9개월		소방시설이 없으므로 해당없음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 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남산 회현자락 보존·정비, 감리비

Ⅲ		처리의견

□ 전시관리실 재설계로 중단된 기간만큼 감리용역 기간을 연장하고, 향후 공사 착공시기에 맞추어 감리원을 배치토록 하고자 함

※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특례’와 관련하여 선금(최대 80%)을 지급하여 사고이월 예산(국비70%, 시비30%)의 불용을 최소화 하고자 함.  끝.

붙임 1. 감리용역 변경요청서 1부

2. 변경후 내역 및 감리원 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