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53405
결재일자	2021.10.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지역경제담당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이선영	최옥	곽정숙	10/08 현병구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일자리지원담당			강영숙
	청년지원담당			백혜정
	혁신산업담당			최종삼
	시장관리담당			김진문
	동물보호담당			조재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10.4 - 10.17) 에 따른 -

편의점 방역점검 추진계획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10.4 - 10.17) 에 따른 -

편의점 방역점검 추진계획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2021. 10. 4 ~ 10. 17.)에 따라 관내 편의점에 대한 방역 자체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과-5192(2021.10.5)호

Ⅱ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조치(’21. 10. 4. ~ 10. 17)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경우 22시~익일 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 금지 및 야외 테이블·의자 등 이용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편의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필요

< 편의점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사 업 주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 용 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Ⅲ		점검 세부계획

○   점검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적용기간 ( ~ ‘21. 10. 17까지)

○   점검대상 : 성북구 소재 편의점 309개소 【*붙임7 참조】

○   점검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편의점 방역수칙 이행 여부

○   점 검 자 : 일자리경제과 전 직원

○   점검반 편성 (팀별 2인 1조)

팀명 점검대상	일자리지원	지역경제	동물보호	시장관리	혁신산업	청년지원
관내 편의점 (309개소)	월곡1동	석관동 및 그외 전지역	장위3동	월곡1동	장위1동	장위2동

○   점검시간 : 22시 ~ 05시 집중 점검

○   점검방법 : 점검반이 점검대상 점포에 방문하여 점검표(붙임2)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사항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

- 점검자는 반드시 공무원증 패용

- 안내문(붙임6) 전달․계도 및 점검표에 의한 점검

- 행정조치 필요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결과제출 : 매주 금요일 11시까지 결과보고서 양식에 의거 팀별 제출

※ (붙임3)은 행정처분 해당사항 있을 경우만 제출

Ⅳ		행 정 사 항

○   점검자에 대한 초과근무수기  인정 : 행정지원과

- 22시 이후 방역 점검 후 현장 퇴근, 점검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 인정

○   서울시 점검결과 제출 : 매주 금요일 (~10.17일까지)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붙임 1. 서울시 방역조치 고시문 1부

2. 점검표 및 결과보고서(서식) 각 1부

3. 편의점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결과 (서식) 1부

4.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서울시 공문 1부

6. 안내문 1부

7. 편의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