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1995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원팀장	서부권사업과장
최석봉	김찬유	10/08 김종호
협 조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관련 정정 고시 계획

2021. 10.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관련 정정 고시 계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90(2021. 6.24.)호로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마곡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착오에 의한 오기사항에 대해 정정 고시 요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9조·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정정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6,582.0㎡

○ 사업기간 : ‘07.12.28.~’22.12.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2		그간 추진경위

○ 2021.06.24.: 마곡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2021.08.04.: 마곡 도시개발구역(2공구)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SH → 서울시)

○ 2021.08.19.: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결과 협의(SH공사→서울시)

○ 2021.09.07.: 마곡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및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  (SH→강서구)

○ 2021.09.14.: 마곡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회신 (강서구→SH)

○ 2021.09.17.: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자료제출(SH→시)

○ 2021.10.08.: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요청(SH공사 → 서울시)

- 정정사유 주요내용 : 2공구 필지(대로2-2, 산업시설용지 D40-2) 면적오기 정정,

편익시설용지(S13) 공구 구분 오기 정정 등

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주요 정정 고시내용 (지구단위계획 포함)

1. 2공구 면적 오기 정정

○ 1지구 2공구 내 도로(대로2-2) 면적 정정

구분	면적(㎡)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도 (대로 2-2)
	당초	변경	증감
대로 2-2	23,063.2	********	******	*********** ********

○ 2지구 2공구 내 산업시설용지(D40-2) 면적 정정

구분	면적(㎡)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도 (D40-2)
	당초	변경	증감
D40-2	2,332.5	*******	******	*********** *******

〈면적 정정 위치〉

대로 2-2

(증 0.1㎡)

D40-2 (감 0.1㎡)

2. 도시관리계획(편익시설용지 S13) 공구 구분 오기 정정

○ 정정사유

⦁******************************************************************

○ 정정내용 : *************************************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편익시설용지) 결정 조서

· 편익시설 용지 결정조서(정정 전)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1공구	-	-	-	-	-
	2공구	S13	949	기정	S13	949
		계	949	기정	-	949
	3공구	S7	7,873	기정	S7-1	2,689
				기정	S7-2	2,592
				기정	S7-3	2,592
		S8	4,872	기정	S8-1	2,427
				기정	S8-2	2,445
		계	12,745	-		12,745

· 편익시설 용지 결정조서(정정 후)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1공구	-		-	-	-	-
	2공구	S13	기정	949	기정	S13	949
			**	*	**	*	*	******* **************
		계	기정	949	-		949
			**	*	*		*
	3공구	S7		7,873	기정	S7-1	2,689
					기정	S7-2	2,592
					기정	S7-3	2,592
		S8		4,872	기정	S8-1	2,427
					기정	S8-2	2,445
		***	**	***	**	***	***	******* **************
		계	기정	******	*		******
			**	******			******

3. 무상귀속 조서 착오기재 정정

○ 정정사유 : 고시내용중 무상귀속 조서 구분 착오기재(실제이용현황 : 공공시설)

○ 정정내용 : 조서 구분 (실제이용현황 정정 : 공공시설→공공시설 외)

- 대상필지 : 마곡동 407-34

○ 무상귀속 조서

· 강서구 건설관리과(기정)

연번		기정			변경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이용 현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소재지	지번
			본번	부번		본번	부번				공공 시설	공공 시설외
변경	2	마곡동	407	34	마곡동	407	34	하천	33.0	33.0	33.0	-	강서구	용도폐지

⦁강서구 건설관리과(정정 후)

연번		기정			변경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이용 현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소재지	지번
			본번	부번		본번	부번				공공 시설	** ***
변경	2	마곡동	407	34	마곡동	407	34	하천	33.0	33.0	-	****	강서구	용도폐지

4.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면적 착오기재 정정

○ 정정사유 :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2지구 공구면적(도로 및 산업시설용지) 착오기재

○ 정정내용 :  2지구 공구 구분 면적(도로 및 산업용지) 정정

○ 산업단지 조서

토지이용계획(정정 전)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3,666,582.0	778,603.8	92,763.9	194,930.6	1,382,621.4	247,525.2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100.0
(중략)
	소 계		1,815,248.7	260,666.0	82,900.7	90,765.6	539,857.1	60,635.3	85,086.6	384,291.9	14,984.9	297,347.0	49.5
	도시기반시설 용지	도로	650,282.2 (8,851.0)	75,183.5	23,219.3	59,953.6	367,582.0	17,934.5	77,282.3	-	-	29,618.0 (8,851.0)	17.7

-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2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기정	1,123,790.4	880,048.4	32,508.0	211,234.0	100.0
		변경	1,123,790.4	880,048.4	73,413.0	170,328.7	100.0
산업시설용지		기정	729,010.3	539,202.3	12,284.0	177,524.0	64.9
		변경	729,006.1	539,202.3	54,946.8	134,857.0	64.9
(중략)
공공시설용지	소계	기정	224,911.3	220,292.3	1,756.0	3,354.0	20.0
		변경	224,917.0	220,292.3	-	5,115.7
	도로	기정	211,925.9	207,306.9	1,756.0	3,354.0	18.8
		변경	211,931.6	207,306.9	-	5,115.7

토지이용계획(정정 후)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3,666,582.0	778,603.8	********	194,930.6	***********	*********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100.0
(중략)
	소 계		***********	260,666.0	********	90,765.6	************	60,635.3	********	384,291.9	********	297,347.0	49.5
	도시기반시설 용지	도로	********** **********	75,183.5	********	59,953.6	***********	17,934.5	77,282.3	-	-	29,618.0 (8,851.0)	17.7

-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2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기정	1,123,790.4	880,048.4	32,508.0	211,234.0	100.0
		변경	***********	*********	********	*********	100.0
산업시설용지		기정	729,010.3	539,202.3	12,284.0	177,524.0	64.9
		변경	*********	539,202.3	********	134,857.0	64.9
(중략)
공공시설용지	소계	기정	224,911.3	220,292.3	1,756.0	3,354.0	20.0
		변경	224,917.0	220,292.3	-	*******	****
	도로	기정	211,925.9	207,306.9	1,756.0	3,354.0	18.8
		변경	211,931.6	207,306.9	-	*******	****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90호(2021.6.24.)로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내용 중 착오에 의한 오기 사항을   ｢도시개발법｣ 제9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2 정정 고시문과 같이 정정 고시하여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