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2385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박혜진	박기철	정병익	10/08 김승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계획

2021. 10.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계획

재정비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보전과 지역특화를 병행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상업용 한옥에 대한 관리지침 수립 등 현 시점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시행령 제29조

- 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2030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178호, ’20.6.19)

□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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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된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대한 재정비 필요

- 수립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으로 관리 필요성 “가장 시급” 평가된 구역

	【 2030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
◆ 인사동 지구단위 재정비 : 1단계 정비 대상(가장시급) ▶ 재정비 대상 총 261개소 선정 및 우선순위(1~3단계) 부여 ▶ 인사동은 한옥, 옛길, 전통공예산업 밀집지역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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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경위

❍ ‘02.01.29.	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시 제2002-27호)

❍ ‘09.12.10.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재정비(서고시 제2009-497호)

❍ ‘20.12.24.	건축자산진흥구역(일괄) 지정·고시(서고시 제2020-586호)

❍ ‘21.04.01.	한옥밀집지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완화계획 결정(변경)

❍ ‘21.04.08.	사전타당성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가결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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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 과업범위 : 종로구 경운동 90-18일대 (124,068㎡)

○ 용역기간 : ********************************

○ 용 역 비 : *****************************

□ 재정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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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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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서울플랜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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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 현행 교통·주차 환경 분석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립, 관련 심의 수행 등

□ 용역 시행방법 :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

용 역 명	용 역 비	발주방법	발주시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일반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교통영향평가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

※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재정비 사항으로 「환경영향법」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님

※ 용역비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의뢰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1. 10월

○ 용역 입찰 공고	: ********

○ 제안서 평가	: ********

○ 계약체결 및 재정비 용역 착수	: ********

○ 주민 열람공고	: ********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 ********

□ 행정사항

○ 장기계속계약으로 2022년 및 2023년 예산 확보

- ‘22년 ***********예산 계획 반영

- 나머지 예산은 ’23년 예산편성시 반영

붙임: 1. 사전타당성 평가 결과 1부.

2. 설계내역서(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