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19140		주무관	가족관계등록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박미리	박아란		김석래		전결 10/07 양미영
등록일자	2021.10.6.
결재일자	2021.10.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민원처리팀장		김순희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수감계획

감사근거 :「가족관계등록예규」제556호(감독법원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감사목적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및 지도 ․ 감독

건의사항 및 및 수범사례 수집

감사기관 : 서울가정법원

감사일시 : 2021. 10. 25.(월) 14:00 ~ 17:20

감사장소 : 제2작은회의실(본관 3층)

감사범위 : 2020. 10. 27. ~ 2021. 10. 24.까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일체

감 사 반 : 법원사무관 안균석 등 3명

※ 202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일 : 2020. 10. 26.(월)

2021.  10.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가족관계등록예규」제556호 •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계획 통보(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1020호, 2021.09.1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감독법원(서울가정법원)의 감사계획 통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공무원 및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공통 ※ 서울가정법원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수감계획

매년 감독법원(서울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장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법령 · 예규 등 규정에 맞게 처리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감사근거

「가족관계등록예규」제556호(감독법원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계획 통보(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1020호, 2021.09.15.)

Ⅱ		감사개요

감사목적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및 지도 ․ 감독

건의사항 및 및 수범사례 수집

감사기관 : 서울가정법원

감사일시 : 2021. 10. 25.(월) 14:00 ~ 17:20

감사장소 : 제2작은회의실(본관 3층)

감사범위 : 2020. 10. 27. ~ 2021. 10. 24.까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일체

감 사 반 : 법원사무관 안균석 등 3명

※ 202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일 : 2020. 10. 26.(월)

Ⅲ		수감준비

감사 착안사항 및 지적사항 참고 사전 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감사 착안사항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등록 담임자 변경 시 식별부호 사용신청 및 해지 보고 여부

□ 감독법원 각종 보고 및 기간 준수 여부 등

등록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팀

□“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에 신청자격, 청구사유 등 기재여부

□ 대리청구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 첨부 여부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장부 및 부책의 비치·관리 상태

□ 현 예규집 및 폐지 예규집, 문서건명부, 열람 증명청구 접수부, 등록사건 접수장, 불수리·직권정정·특종 서류 편철장 등

□ 가족관계등록부책 보존부 보존기간별 등재방식에 따른 관리 여부

□ 왕복문서편철장, 통지서 편철장 적정관리 여부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의 접수처리 및 등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

□ 현 예규집 및 폐지 예규집, 문서건명부, 열람 증명청구 접수부 등

감사 지적사항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 : 붙임 참조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장부 및 증명서 교부 신청서철 등 정비

장부 및 부책 정비 업무분장 : 붙임 참조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서고 정비

제적부 및 관련 서류 보존 관리상태 사전 점검 및 정리

Ⅳ		행정사항

감사장 전산장비 등 설치 : 전산정보과 협조 의뢰

컴퓨터(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결) 3대, 프린터 및 전화기 각 1대 설치

감사장 사전 준비 철저

감사반원 도착 전 각종 장부 등 감사자료 감사장 준비 완료

수감 당일 민원 공백 방지

필수직원 외 감사장 출입 억제 : 팀장 감사수발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시정 및 건의사항 등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1.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 1부.

2. 장부 및 부책 정비 등 업무분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