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236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지연	이채목		조현석		전결 10/07 장원석
등록일자	2021.10.1.
결재일자	2021.10.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양미영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21년 제7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제8조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1. 10. 2.(토) ~ 10. 8.(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수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심의안건

2021년 제7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심의

☞ 1개 부서, 2개 사업 (총 4,000천원)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7개 부서, 12개 사업)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1년 제7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및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위해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및 부서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21년 제7차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및를 위한 심의를 실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2021. 7. 13.)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Ⅱ		심의개요

심의기간 : 2021. 10. 2.(토) ~ 10. 8.(금)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수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연번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구분	비고
1	장태성	남	前)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위촉직 위원	위 원 장
2	권민경	여	법률사무소 모아 변호사
3	권유홍	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 경영학과 교수
4	김명희	여	대치자원봉사회 회장
5	김운영	남	㈜이엔씨기술 부사장
6	오유진	여	성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	이근환	남	고려대학교 의료원 근무
8	이헌구	남	수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고문
9	전 훈	남	한률 경영자문 대표, 세무사
10	조미아	여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11	장원석	남	기획경제국장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
12	양미영	여	행정국장
13	이호현	남	복지생활국장

심의위원

심의안건

□ 2021년 제7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교부심의

☞ 공모사업 : 총 1개 부서 2개 사업 (총 4,000천원)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소 계	지 방 보조금	자부담
총 계			4,000	4,000	-
1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분과별 프로젝트 실시	2,000	2,000	-
2		강남구 ‘청 · 정 · 수(청년 정책 수혜자)’ 인터뷰	2,000	2,000	-

□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 평가대상 : 3년(2018년~2020년) 지속 지원 지방보조사업 (7개부서,12개사업)

☞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 : 해당 없음

부서명	세부사업명	성과평가 점수			부서의견
		‘18	‘19	‘20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상점가 등)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95	95	95	계속지원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88	88	87	계속지원
일자리정책과	스타트업(벤처) 육성 및 지원	86	88	88	계속지원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98	96	96	계속지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97	92	92	계속지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경로당 지도자 워크숍)	85	87	84	계속지원
	경로당 운영(경로당 물품 지원)	87	87	87	계속지원
문화체육과	구립도서관 운영(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87	87	계속지원
	구립도서관 운영(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88	87	계속지원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	80	85	85	계속지원
환경과	환경사랑 실천학교 운영	90	93	94	계속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	90	89	92	계속지원

Ⅲ		소 요 예 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수당

❍ 지급대상 : 민간위원 10명

❍ 지 급 액 : 금700,000원(금칠십만원)

☞ 산출내역 : 70,000원 × 10명 = 700,000원

❍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

예산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위원회 의결사항 부서 통지 및 심의의견 검토·반영

2022년도 예산편성 반영 등 활용

붙임  1. 2021년 제7차 지방보조금 교부 심의자료 1부.

2. 2021년 제7차 지방보조금 심의의결서 1부.

3. 2021년 제7차 지방보조금 심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