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가족담당관-218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강선애	문미정	송준서	10/07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83번, 이해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083

□ 요구내용 : 아동보호 관련

1.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사업(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 중인 아동보호 관련 사업 현황 일체

- 사업명, 담당부서 및 인력, 예산 및 실집행 내역, 연도별 결과보고서 등 포함

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복지부 사업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중인 아동보호 관련 사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실무TF」 운영(’21. 신규)

○ 성    격 : 아동학대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상시 논의기구

○ 구    성 : 서울시청 아동학대대응팀 +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계

○ 기    능

- 업무 추진 프로세스 설계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파악

- 정보공유, 자치구 및 현장 의견수렴 등

○ 운    영 : 필요에 따라 수시(’21. 9월 현재, 15회 운영)

○ ’21년 예산 : 비예산

□ 자치구 아동학대 전용차량 지원(’21. 신규)

○ 사업목적 :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24시간 현장대응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 지원내용 : 전기차량 구입비 지원(1대 당 43백만원)

○ 사 업 량 : 21대

- 4개구 자체 확보 : 중구, 영등포, 송파, 강동

○ ’21년 예산 : 879백만원(특별교부세 252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627백만원)

□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운영(’21. 신규)

○ 사업목적 : 전문가 참여로 아동학대 판단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사업내용 :  내부 사례회의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단회의로 확대 운영

구분	기존 자치구 사례회의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회의 구성	◦ 학대전담공무원이 주관하는 내부 공무원 위주로 구성(전문가 없음)		◦ 전담공무원 외에 APO, 아보전,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 확대
개최 요건	◦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 경찰(APO)·아보전 등이 상정한 안건 추가
개최 시기	◦ 조사완료 후 3~5일		◦ 주1회, 회의개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의 방법	◦ 대면(진행방식에 대한 언급 없음)		◦ 대면 또는 영상회의
회의 내용	◦ 아동학대 여부 판단		◦ 아동학대 여부 판단 ◦ 피해아동의 상태, 조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

○ ’21년 예산 : 240백만원(시비 100%)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 지정 운영(’21. 신규)

○ 사업목적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서비스 제공과 모호한 학대피해에 대한 전문적 의료 소견 제공

○ 역    할

- 거점 : 모호한 학대피해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기구(아동보호위원회) 운영

- 광역 :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 가능한 24시간 ONE-STOP통합 의료지원

- 지역 : 학대피해아동 ① 상담, ② 신체적․정신적 치료, ③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

○ 지정현황 : (거점) 1개소, (광역) 8개소, (지역) 13개구 25개소

[광역전담의료기관 현황도]

○ ’21년 예산 : 26,400천원(시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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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담당사무관	문미정
	☎2133-5187	담당자	강선애
	작 성 일 : 2021. 10. 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