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3804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재
백민지		한봉기	임근래	10/07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26번, 추경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4126번

1. 지자체 관리 노점상 현황
- 시도별 구분, 시장사용료 납부 노점상, 도로점용료 납부 노점상, 상인회 가입 노점상, 기타(지자체, 상인회인지 노점상 등)로 구분, 합계 포함]

2. 각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사업자 등록 현황 포함)

- 시도별 구분, 시장사용료 납부 노점상, 도로점용료 납부 노점상, 상인회 가입 노점상, 기타(지자체, 상인회인지 노점상 등)로 구분, 합계 포함

1. 지자체 관리 노점상 현황
-시도별 구분, 시장사용료 납부 노점상, 도로점용료 납부 노점상, 상인회 가입 노점상, 기타(지자체, 상인회인지 노점상 등)로 구분, 합계 포함]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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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사용료 납부, 도로점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기타의 구분은 자료 부존재

2. 각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사업자 등록 현황 포함)
- 시도별 구분, 시장사용료 납부 노점상, 도로점용료 납부 노점상, 상인회 가입 노점상, 기타(지자체, 상인회인지 노점상 등)로 구분, 합계 포함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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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30. 기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한봉기
	☎ 2133-5552	주무관	백민지
	작 성 일 : 202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