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8938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은미	김종희		안병희		구아미		10/07 김태균
협 조
	법무팀장					고석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를 완료하고, 개정 시행규칙안을 확정하여 10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필요성

□ 조례 개정(수도계량기 시험비용) 관련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조례 제20조 제3항(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및 제4항(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 개정 관련 세부사항 필요

Ⅱ		추 진 경 위

□ 개정계획(안) 본부장 방침

: ’21. 9.13.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등 4개부서(특이사항 없음)

: ’21.9.13. ~10.5.

관계부서	협의내용	결 과	비 고
감사담당관	부패영향 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15806(‘21.9.23.)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없음	양성평등정책담당관-3457(‘21.10.5.)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 진단	갈등없음	갈등관리협치과-1807(‘21.9.14.)
법무담당관	규제 사전검토	규제없음	법무담당관-14017(‘21.9.15.)

□ 입법예고

: ’21. 9.15.~10.5.

○ 의견제출(품질시험소 1건)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차후 시험비용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 방지를 위해 수정안으로 변경 - (개정안) 제16조의2 ② 제1항의 시험비용은 별표12에 따른다. (수정안) 제16조의2 ② 제1항의 시험비용은「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제3조의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를 준용한다.	◦ 미반영 미반영 사유 : 규정의 시험비용을 시민이 알기쉽도록 규칙에 별표로 명기하고자 함 [시험비용은 수수료에 해당(「표준급수조례」제4장 제33조 수수료)하여 시행규칙으로 부과금액 및 시기와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제2장 6.수수료)하여야 함)]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완료(특이사항 없음)

: ’21.10. 6.

Ⅲ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주요내용

○ 시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안 제16조의2).

○ 계량기 규격별 시험비용을 별표로 정함(안 별표 4의2).

Ⅳ		개정안 확정

□ 법제심사를 완료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안으로 확정

□ 확정된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

Ⅴ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상정 및 의결	: ’21.10월
□ 수도조례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1.10.28.(목)

붙임  1. (시험비용)일부개정 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